한국주민자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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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3 축간사/5 머리말/9 제1장 개 관 21 제1절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개념 논의 21 제2절 주민자치 활성화 필요성 24 제3절 주민자치 주요 변수와 개념 논의 26 1. 주민자치 구성 주요 변수로서 주민/27 2. 주민자치 장소로서 근린규모문제/29 3. 주민집합체로서 공동체문제(Local Community)/31 제2장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로서 주민자치 33 제1절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33 1.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 논의/33 2. 주민자치에 열광하는 이유/39 3. 주민자치 원리와 영역 다시 생각해보기/43 제2절 직접민주주의, 생활정치, 담론정치 46 1. 주민자치 실현 제도 직접민주주의/46 2. 주민자치 조건 생활정치/50 3. 주민자치 조건 담론정치/53 제3절 주민자치 실현의 장 주민자치주체기구 57 1. 주민자치주체기구의 생활정치/57 2. 주민자치주체기구의 담론정치/59 3. 주민자치주체기구는 새로운 정치형태의 실험장/61 4. 주민자치주체기구로서의 주민자치회/62 제3장 지역공동체 기반의 풀뿌리주민자치와 제도설계 방향 65 제1절 풀뿌리주민자치 개념 정립의 필요성 65 제2절 풀뿌리주민자치의 개념 67 1. ‘지방민주주의’ 원리로서의 주민자치/67 2. 대의민주제의 민주성 결함 극복을 위한대안적 민주주의의 등장/68 3. 대안적 민주주의로서의 풀뿌리 민주주의와사회적 자본/69 4. 사회적 자본과 지역공동체/71 5. 마을공동체 관점의 풀뿌리주민자치의 정의/72 6. 풀뿌리주민자치의 의의/73 제3절 풀뿌리주민자치 제도화의 기초 이론 74 1. 풀뿌리주민자치를 위한 활동 공간:민초의 공간 vs. 초대된 공간/74 2. 사회적 자본의 유형 분류/76 3. 사회적 자본 유형과 지역공동체조직의 역할/79 4. 마을규모와 사회적 자본/81 제4절 한국 사회 풀뿌리주민자치의 제도화 방향 83 1. 풀뿌리주민자치 하위 제도모형의 분류와 연계/83 2. 주민자치회의 지역공동체주축조직으로서의 위상 구축/85 3. 구속력 있는 읍면동 행정참여제도의 강화/86 제4장 한국주민자치정책의 역대정권별 역사분석 91 제1절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91 제2절 자치분권의 본질과 주민자치정책의 이론적 분석 93 1. 자치분권의 본질과 주민자치정책의 이론적 분석/93 2.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어느 것이 진짜 자치인가?/96 3. 분석틀/99 제3절 역대정부의 주민자치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00 1. 주민자치 공백기(1991~1999년, 노태우 정부 및 김영삼 정부)/100 2. 주민자치위원회 정책 전개기(1999년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103 3. 주민자치회 정책 전개기(2010년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105 4. 주민자치회 정책 수정기(2018년 이후, 문재인 정부)/107 제4절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개헌과 주민자치정책의 혁신방안 110 1. 헌법 개정안에 나타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주민자치정책/110 2. 근린구역계층에 총회형 참여제도 도입을 통한사회혁신적 주민자치정책/112 3. 서울시의 혁신동, 서울형 주민자치 모델에 나타난협치적 주민자치정책/114 제5절 결 론 116 제5장 주민자치 법제도화 방향 119 제1절 한국 주민자치 관련 입법 119 1. 주민자치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121 2. 주민자치 관련 법률의 제정에 관한 두 가지 논의/123 3. 주민자치 관련 조례/131 제2절 한국의 주민자치 실천기구 133 1.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133 2.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158 제6장 주민자치 유형별 모형검토 199 제1절 주민자치 모델 검토와 역사 199 1. 주민자치 모델에 대한 문제인식/199 2. 주민자치회 모형별 차이점과 장단점 논의/202 3. 주민자치와 법제도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문제/206 4. 기관구성 다양화와 주민자치문제/207 제2절 새로운 대안으로서 지역 유형별 모형 방향 검토 212 1. 모형검토 시 쟁점사항 검토와 방향/212 2. 모형검토 시 쟁점사항/216 제3절 거버넌스로 주민자치정책 모형검토와 공동체 역량강화 224 1. 제도적 관점에서 주민자치 검토/224 2. 거버넌스 차원, 주민자치 제도화를 위한기본 모형과 요소/229 3. 주민자치 공동체 역량강화/233 제4절 지역 특성과 설치 단위를 고려한 주민자치회 모형 237 1. 농촌형/237 2. 도시형/250 3. 주민자치회 유형 제도화 종합/255 제7장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와 국내 시사점 261 제1절 시군구별 261 1. 주민자치의 실시지역/261 2. 논산시의 사례/262 3. 당진시의 사례/266 제2절 읍면동별 269 1. 주민자치회의 운영/269 2. 주민자치 운영 프로그램/270 3. 자치회관 시설활용/271 4. 주민자치 행 재정 지원/271 5. 기타 및 우수사례/273 제3절 마을별 사례 276 1. 햇살마을의 소개/276 2. 농도 상생포럼 추진배경/276 3. 농도 상생포럼의 개최와 성과/277 4. 햇살마을의 현재와 미래/278 제4절 시사점 278 1. 주민의 자치의식과 주민참여/278 2. 지도자의 중요성과 양성/279 제8장 주민자치 활성화 외국사례와 시사점 281 제1절 일본의 정내회/자치회 281 1. 주민자치조직에 대한 시각/281 2. 자치회의 의의/282 3. 자치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285 4. 자치회와 지역사회의 관계/291 5. 자치회 사례: 오타루시(小樽市)/292 6. 시사점/307 제2절 미국의 커뮤니티위원회(Community Board) 310 1. 커뮤니티 형성과 기능/310 2. 커뮤니티/커뮤니티협의회와 정부의 관계/312 3. 커뮤니티 보드와 뉴욕시 및 버로우의 관계/313 4. 커뮤니티 보드의 사례: 뉴욕시/314 5. 시사점/319 제3절 영국의 패리쉬 320 1. 패리쉬의 설립과 발전/320 2. 패리쉬(Parish)의 구조와 기능/323 3. 전국패리쉬협의회(NALC)의 기능/327 4. 패리쉬 동향/328 5. 패리쉬의 사례/330 6. 시사점/331 제4절 외국 주민자치 운영사례 비교 332 제9장 사회혁신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원체계 조성 337 제1절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회혁신과 법적 요건 검토 339 1. 사회혁신 과정으로서 주민자치문제/339 2. 사회혁신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법제도 검토/341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정별 검토사항/344 제2절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여건 설계 기본 방향 346 1. 참여의 주체로 사람의 문제, 사회적 자본구축/346 2. 자발적 참여와 봉사를 위한 여건 조성/347 3. 교류와 소통의 강화/348 4. 주민참여 기회 요소 확대/349 5. 개방성과 다양성을 위한 학습 여건 조성/350 제3절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방안 351 1. 읍면동, 읍면 공동체사업의 비전 제시와사업계획 수립/351 2. 지역 단위 민관협력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방안/353 3. 주민자치회 종합 웹 역량관리 시스템 구축/357 4.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주민자치 전문가 양성시스템 구축/359 찾아보기/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