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피케티가 본 저서에 저 제시한 글로벌 자본세는 그가 분석한 현대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해결책이다. 피케티가 던진 불평등의 근본적 해결책은 지나치게 이상적이지만 마르크스가 제시한 프롤레타리아 혁명보다는 현실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노동 소득으로 자본소득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세계 여러 국가들이, 혹은 대륙 차원에서 은행 간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동일한 세율의 누진적 자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율이 낮은 국가로의 조세 회피를 막고 조세 회피를 우려해 적용한 광범위한 면세 조항도 없애 각국의 누진적 자본세가 더 확실하게 과세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여러 유형의 자산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고 부유한 과세 대상자들의 세계 각국에 퍼진 재산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국에서는 어떨까? 도입할 수 있을까? 도입한다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필자의 대답은 도입조차 불가능하지만 도입된다면 효과는 있을 것이다.이다. 피케티의 제안대로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구멍투성이, 면세투성이였던 허울뿐인 누진적 자본세와 부유세를 더 효과적으로 부과할 수 있겠으나 피케티 본인조차도 본 저서에서 이는 비현실적이며 매우 이상적이라 근 시일 내에 이러한 제도에 합의하는 국가들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도입되기 힘든 이유는 단 한 가지, 한반도의 고질병과 같은 불안정한 주변 정세이다. 한일은 최근 붉어진 강제징용 배상 판결, 불매운동 등으로 사이가 나빠질 대로 나빠졌다. 한러관계는 평화로운 편이긴 하지만 경직된 미러 관계와 미국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를 생각하면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다. 중국은 한국 수출의 큰손이기에 한중관계는 좋아야만 한다는 압박이 있다. 하지만 사드를 계기로 발령된 한한령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고 최근의 무역전쟁을 비롯한 살벌한 미중관계를 생각해 보면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외줄 타기만큼 아슬아슬하다. 이외에도 러일 간, 중일 간 영토분쟁도 서로의 사이를 좁히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EU 혹은 ASEAN 정도의 결속력을 보여도 쉽지 않을 터인데 우리가 속한 동아시아는 글로벌 자본세를 도입하기에는 너무 콩가루 집안이다. 더욱이 중국은 피케티가 저서에서 말했듯 자본에 대해 국가가 강력한 통제를 가하고 있기에 글로벌 자본세까지 갈 필요도 없이 독자적으로 확실한 누진적 자본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이 누진적 자본세 도입을 원한다면 굳이 글로벌 자본세 도입의 이상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도입만 된다면 효과는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장하성 교수 등 여러 학자들은 2014년 당시 한국은 노동 수익률이 자본 수익률보다 높기에 피케티의 전제부터 들어맞지 않는 사회이며 따라서 글로벌 자본세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필자 본인이 엄밀한 수치적 연구를 제시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일련의 부동산 사태를 목격하며 돈이 돈을 낳는다.라는 말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왔다. 코로나-19가 부의 불평들을 더 심화시킨다는 뉴스들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누진적 자본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글로벌 자본 세 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한다. 불안정한 국제정세 때문에 한국에 글로벌 자본세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나 피케티의 말대로 다른 정책들을 평가하는 유용한 준거점이 될 것이라는데는 동의한다. 비현실적인 제안이라는 점에 매몰되어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라 이를 필두로 불평들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다방면으로 논의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