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국회 수석전문위원의)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 말하듯 국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로 말한다.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서는 그만큼 중요하다. 전문위원은 위원회가 열리면 의원들에게 상정된 법률안 등 안건의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보고한다. 다만, 법률안이 동시에 너무 많이 상정되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 직접 보고하고 있다. 이어서 의원들의 대체토론이 이어지는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가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소위원회의 안건심사에서 전문위원이 보고하고 부연 설명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일도 결국 검토보고서를 요약해서 하는 것이다. 검토보고서는 의원들이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즉, 검토보고서는 의원들의 어려운 정책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검토보고서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하여 의원들이 해당 안건의 가부 등 처리방향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래 의원입법이 활성화됨에 따라 검토보고서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졌다. 법률안이 너무 많아서 각 위원회에서 모두 충분히 심사하기 어려우므로,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 많은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검토보고서의 효용이 더 커졌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박용진의원 대표발의(2018. 10. 23.) 1 [2] 안민석의원 대표발의(2018. 4. 30.) 29 [3] 김도읍의원 대표발의(2018. 2. 19.) 32 [4] 송기석의원 대표발의(2017. 12. 14.) 36 [5] 신동근의원 대표발의(2016. 8. 29.) 44 [6] 박경미의원 대표발의(2016. 8. 3.)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이학재의원 대표발의(2018. 10. 12.) 54 [2] 황주홍의원 대표발의(2018. 7. 3.) 61 [3] 남인순의원 대표발의(2018. 5. 4.) 72 [4] 김병욱의원 대표발의(2017. 7. 20.) 78 [5] 설훈의원 대표발의(2016. 12. 12.) 81 [6] 설훈의원 대표발의(2016. 11. 17.) 89 [7] 정부 제출(2016. 11. 16.)·한선교의원 대표발의(2016. 12. 8.) 90 [8] 박홍근의원 대표발의(2016. 7. 27.) 95 [9] 김태년의원 대표발의(2015. 11. 20.) 98 [10] 이종훈의원 대표발의(2015. 1. 19.) 10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오영훈의원 대표발의(2016. 12. 29.) 103 [2] 강은희의원 대표발의(2015. 12. 11.) 106 [3] 박주선의원 대표발의(2015. 6. 26.) 11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유은혜의원 대표발의(2017. 8. 31.) 1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박용진의원 대표발의(2018. 10. 23.) 119 [2] 정부 제출(2017. 8. 28.) 125 [3] 박광온의원 대표발의(2017. 8. 2.) 128 [4] 염동열의원 대표발의(2017. 3. 30.) 134 [5] 윤소하의원 대표발의(2017. 2. 15.) 138 [6] 정부 제출(2015. 1. 13.) 144 [7] 도종환의원 대표발의(2014. 8. 12.) 1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조경태의원 대표발의(2017. 8. 17.) 154 [2] 박경미의원 대표발의(2016. 12. 1.) 159 [3] 배재정의원 대표발의(2015. 11. 13.) 163 [4] 박혜자의원 대표발의(2014. 12. 29.) 16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안홍준의원 대표발의(2014. 8. 29.) 17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조경태의원 대표발의(2018. 10. 25.) 176 [2] 김민기의원 대표발의(2018. 3. 19.)·안민석의원 대표발의(2018. 5. 4.) 180 [3] 한선교의원 대표발의(2017. 11. 7.) 18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임재훈의원 대표발의(2018. 12. 6.) 192 [2] 김순례의원 대표발의(2018. 1. 18.) 203 [3] 노웅래의원 대표발의(2017. 7. 20.) 207 [4] 최도자의원 대표발의(2017. 2. 9.) 215 [5] 신경민의원 대표발의(2016. 12. 2.) 21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박용진의원 대표발의(2018. 10. 23.) 22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박경미의원 대표발의(2017. 3. 17.) 227 [2] 신동근의원 대표발의(2016. 7. 18.) 23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전재수의원 대표발의(2017. 3. 30.) 239 [2] 진선미의원 대표발의(2017. 3. 24.) 24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이종훈의원 대표발의(2015. 11. 23.) 24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민기의원 대표발의(2017. 11. 23.) 255 [2] 김영호의원 대표발의(2017. 11. 9.) 259 [3] 송기석의원 대표발의(2017. 2. 2.) 26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함진규의원 대표발의(2018. 3. 29.) 27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 설훈의원 대표발의(2017. 11. 8.) 28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정춘숙의원 대표발의(2018. 4. 25.) 287 [2] 이동섭의원 대표발의(2017. 5. 19.) 29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유은혜의원 대표발의(2016. 9. 21.) 29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박광온의원 대표발의(2017. 8. 2.)·노웅래의원 대표발의(2017. 11. 22.) 29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조승래의원 대표발의(2017. 12. 12.) 302 [2] 박범계의원 대표발의(2016. 10. 24.) 307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정훈의원 대표발의(2015. 3. 11.) 3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민기의원 대표발의(2016. 10. 28.)·오영훈의원 대표발의(2016. 12. 29.) 3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이은재의원 대표발의(2016. 11. 15.) 32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 신동근의원 대표발의(2018. 5. 4.)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