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중심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의 이론과 실무-정책지원관을 위한 실무지침서

· 이 책은 정책지원관은 물론 향후 정책지원관이 되고자 하는 분들, 지방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회공무원분들, 그리고 지방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이 책은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여 총론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분야를 중심으로 의회 전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형으로 기술하였고, 각론에서는 정책지원관의 구체적인 실무에 대한 부분으로 개조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 기존에 출간된 서적들과 달리 지방의회의 실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회의진행, 조례 제ㆍ개정과 예ㆍ결산 등 안건처리,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그리고 인사청문회 활동에 이르기까지 ‘입법론’을 포함해 의회 운영 전반을 폭넓게 다루면서, 실제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요구되는 자료요구, 질의서, 시ㆍ도정질문, 검토보고, 보도자료, 언론인터뷰 등의 작성요령, 정책토론회 준비 및 의원연구단체 지원 등의 업무수행방법을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특히 의사일정, 각종 의안, 검토보고서, 자료요구서 및 질의서 등의 예시와 사례를 다양하게 첨부하여 의회에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어떻게 문건을 작성해야 하는지 빠른 시일 내에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양식은 효율적으로 작성된 하나의 제안에 불과하므로 정해진 틀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정책지원관 여러분들께서 자신만의 더욱 훌륭한 양식을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론적인 부분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국회사무처에서 발간한 『국회법해설(2021)』,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운영가이드북(2022)』등 정부발간자료 및 정부의 유권해석사례와 함께 최신 논문을 총망라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과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재해석하여 기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 책의 내용에 실린 각종 법령은 2023년 3월 2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후에 제ㆍ개정 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제처 국가법령센터(https://www.law.go.kr/)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이 책을 보신 분들께서 보다 필요한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주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십시오. 이 책은 정책지원관 등 의회직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나가는 책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 . 총 론 1. 정책지원관의 임무 14 1 정책지원관 신설배경 14 2. 정책지원관의 업무 15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연구위원과의 차이점 18 4. 정책지원관 선발방법, 보수수준 18 5. 정책지원관 모집공고 및 제출서류 26 2 지방의회 법령체계 및 지방의원 선거 105 1. 헌법 및 헌법재판소 결정 106 2.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110 3.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재정법 114 4. 자치법규 127 5.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 133 3 지방의회의원의 당선과 개원준비 136 1. 의원 당선인 신분과 의원등록 136 2. 재산등록 140 3. 겸직금지 및 겸직신고 142 4. 의원의 이해충돌방지의무 145 5. 의원의 신분변동 152 6. 개원준비 실무 153 4 지방의회의 구성 실무 156 1. 의장단 구성 및 권한 156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무 164 3.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실무 169 4. 전문위원 역할 및 업무 실무 171 5 지방의회 권한 및 주민참여 195 1. 지방의회 지위 및 권한 195 2. 지방의회의 의결권 214 3.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관계 217 4. 주민참여제도 실무 218 6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직원 244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244 2. 지방의회 사무기구 256 3. 전문위원 257 4. 정책지원전문인력 258 5. 사무직원 259 7 지방의회 회의운영의 이해 260 1. 회의의 일반원칙 260 2. 회의체의 종류 및 소관 267 3. 회기와 소집 272 4. 회의순서 및 진행실무 277 8 지방의원 지위 및 윤리심사 282 1. 지방의원 신분 및 복무 283 2. 지방의원 발언 292 3. 지방의원 징계와 윤리심사 실무 312 II. 각 론 1 조례 제ㆍ개정 실무기법 320 1. 의안의 의의 320 2. 조례 326 3. 실전 사례 332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 404 1. 감사 및 조사제도 일반 404 2. 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 수단 407 3. 감사 및 조사 기법 412 4. 실전 사례 429 3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실무기법 453 1. 예산제도 일반 453 2. 예산안 첨부서류(「지방재정법」제44조의2, 시행령 제49조의2) 460 3. 예산안 심사기법 461 4. 실전 사례 472 4 결산안 심사 실무기법 493 1. 결산제도 일반 493 2. 결산서의 구조 494 3. 결산안 심사기법 496 4. 실전 사례 509 5 시정 및 도정질문 작성방법 532 1. 시정 및 도정질문(이하 시정질문 등) 일반 532 2. 시정질문 등 작성요령 533 3. 실전사례 537 6 인사청문회 운영 및 지원 579 1. 인사청문회제도 일반 579 2. 인사청문회 운영실무 583 3. 인사청문회 지원실무 585 4. 실전사례 587 7 기타 의정활동 지원 실무 508 1. 5분 발언 작성방법 508 2. 보도자료 및 인터뷰 작성방법 607 3. 공적조서 작성방법 647 4. 정책토론회 등 지원업무 649 5. 의원연구단체 지원업무 676 부록(지방의회 실무 Q&A) 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