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비엔나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1988년 초봄에 “국제무역거래법”이라는 제목하에 Incoterms 1980과 더불어 비엔나 협약을 편역한 지 만 10년 만에 다시 “국제물품매매법”이라는 제목하에 협약만을 다시 출간하였고, 2004년에 수정을 거쳐 CISG와 PICC를 중심으로 “국제상거래계약법”을 출간하였으며, 이제는 지난 30년 간 이 분야를 개척하면서 강의해 온 자로서 그리고 정년을 앞두고서 CISG하에서 사용되는 통신에 전자통신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협약으로 2005년 11월 23일자로 유엔총회에서 채용된 “국제계약에서 전자통신의 사용에 관한 유엔협약”(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CUECIC, 이하 CUECIC 또는 전자협약이라 한다), 그리고 CISG하에서의 전자통신 사용가능에 대한 CISG 자문협의회 의견(CISG-Advisory Council Opinion; 이하 CISG-ACO 또는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 ICC의 e-Terms 2004, 그리고 현재까지로는 국제협약이나 국제통일매매관습(법)의 이해에 필요한 영미계약법의 기초이론 등을 중심으로 “무역계약원론”을 집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의 중심은 국제무역실무의 대원칙 guide line을 제시하고 있는 CISG이다. 어떤 의미에선 CISG는 무역실무원론 또는 무역계약원론이라 할 수 있으며, ICC가 제정하는 통일상관습(법)은 이러한 무역실무원론에 따른 시행령 또는 각론이고, 각국내 대외 무역관계법은 시행세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3자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흐름 전체의 입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역실무입문 또는 무역실무론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국내무역관계법체계가 법, 령, 세칙(규정, 예규, 통첩, 고시)으로 구성되듯이 국제무역실무 역시 국제간의 무역실무에 적용키로 각국이 합의한 CISG가 국제무역실무의 대원칙을 제시한 법이요, 특히 이행부분에 관하여 국제상인들의 관행의 통일적 성격이 강한 통일상관습(법) 등이 이러한 법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실제 통용되거나 인정되는 판례를 종합한 것으로 법에 따라 적용가능한 시행령이요, 이러한 시행령에 따라 각국의 무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무역관계법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수출입절차 전반을 규정한 대외무역법, 수출입절차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수출입의 목적물인 물품의 합법적인 수출·수입규정에 기본적인 초점이 있는 관세법, 물품의 수출입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외환의 적법적인 지출과 지급의 수령에 초점이 있는 외환관리법 등이 시행세칙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국내 무역학과에서 강의되고 있는 과목들과 연계시켜 본다면, 국내 각 대학에서 강의되고 있는 무역실무론 또는 무역상무론이란 무역실무전반에 관해 이들 법, 관습 등에 근거하여 실제 국제·국내적으로 무역거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적인 사항을 소개하는 무역실무의 기초적인 안내의 역할을 하는 이른바 무역실무 입문이다. 그리고 무역계약론은 바로 무역실무원론이며, 결제론, 무역보험론, 무역운송론, 상사중재론 등은 통일관습(법)을 중심한 원론에 따른 각론이라 할 수 있으며, 국내무역관계법규는 각국 나름대로 원론과 각론에 입각한 자국내의 대외무역실무지침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2014년 8월 현재 81개국이 비준하였으며, CISG는 국제무역을 위한 통일실체법으로 UNCITRAL이 제정한 협약 중 가장 성공한 국제협약으로 국제거래의 2/3가 CISG 국가에 속한 당사자들 간의 거래이다.
우리나라는 가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입을 미루어 오다 2004년 2월 16일자로 가입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편은 영미계약법의 개요를 영미계약법의 이해뿐만 아니라 국제협약의 필요한 용어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제2편은 협약의 개요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제3편은 각 조항별 개요와 주요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셋째, 제2편에 전체 조항의 명칭을 구성의 제목하에 명시할 뿐만 아니라, 제3편에서도 역시 해당 장이나 절에 따라 구성의 제목하에 조항의 명칭을 명시함으로써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넷째, 조항 가운데는 다소의 난해한 부분들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각 조의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협약에 대한 독자들의 접근을 쉽게 기도하였다.
다섯째, 영국의 상관습법인 SGA와 이에 근거한 USA 그리고 양 법을 참고하여 현실거래에 적용을 위해 특별히 제정된 UCC를 협약의 조항과 비교하여 설명하되 특히 협약의 해설적 선택이 강한 Unidroit Principles과 비교를 강화하였다.
물품인도와 물품수령 등 주요한 매매당사자들의 의무사항에 관해서는 이행부분의 주요한 두 개의 가이드라인으로 국제상관습으로 협약과 상호보완 관계에 있으면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Incoterms 2000을 협약과 연결시켜 설명함으로써 광의의 거래관습이라 볼 수 있는 협약을 전통적인 통일거래관습인 Incoterms와 UCP 그리고 이들의 현실적 반영이라 할 수 있는 L/C 등과 연결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여섯째, 2014년 8월 중순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하여 18개국이 서명하고 이 중에서 4개국(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싱가포르, 러시아)이 비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CUECIC와 발효 중인 e-Terms 2004를 CISG와 연계시켜 설명함으로써 인터넷 시대에 국제거래의 대응능력의 제고를 기하였다.
일곱째, CISG의 모체라 할 수 있는 ULF와 ULIS의 재정주체였던 사법 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로마연구소)인 UNIDROIT(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가 제정한 PICC 가운데 본서에서 취급하지 아니하였던 그러나 국제상거래 계약에 반드시 수반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인 상계, 권리의 양도, 권리의 이전, 소멸시호, 다수의 채무자들이 한 사람의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의무를 가지는 경우로서 동 의무에 구속되는 연대의무 등을 새로이 보완함으로 CISG가 취급하지 아니한 부분을 보완도록 하였다.
여덟째, 본서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주고 계신 新 掘聰 敎授님의 저서인 “國際統一賣買法”, J. O. Honnold 교수의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 A. H. Kritzer 교수의 “Guide to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UN Conventions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CITRAL의 “The Official Record”, “CUECIC에 관한 Explanatory Note”, UNIDROIT의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CISG-ACO”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고, 인용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아홉째, 학회에서 발표시 논란의 대상이었던 협약을 C. M. Schmitthoff 교수의 주장처럼 광의의 거래 관습으로 인식함을 통해 앞으로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과정에서 한 순간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사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늘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는 나의 어머니 강부귀 권사님께 감사 인사와 아울러 영육의 강건을 빈다. 또한 이 책의 출판을 도와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에 수고하신 편집부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처음 본서의 출간을 앞두고 Miami에서 교정할 때 생후 2개월 된 외손녀 ‘안나’가 이제는 동부의 명문사학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다재다능한 그러면서 신앙심이 좋은 학생이 되어 번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기에 이 책과의 인연을 생각하며 ‘안나’에게 이 책을 선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