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2.0(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총서 21)

최근 사이버 안보는 단순한 해킹 공격을 넘어서 통상마찰, 데이터 안보, 심리전 등과 같은 여타 쟁점들과 연계되고 있다 이 책은 2017년 5월에 출간된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국제정치학의 시각』의 후속작이다. 이 책에 굳이 ‘웹 2.0’을 연상시키는 ‘2.0’이라고 제목 붙인 이유는 단순히 두 번째 책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최근 사이버 공격이 양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그 목적과 수법이 다양화되는 질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의 필자들은 첫 번째 버전과는 다른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2.0’의 배경과 내용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주목하였다. 첫째, 단편적으로 국제규범을 소개했던 ‘1.0’과는 달리, ‘2.0’은 ‘국가 간’, ‘정부 간’, ‘거버넌스’ 등의 세 층위 프레임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들 프레임들을 가로질러 진행되는 규범경쟁의 복합성에 주목했다. 둘째, 한반도 주변4개국과 남북한이라는 ‘행위자’의 국내체제와 전략의 분석에 머물렀던 ‘1.0’과는 달리, ‘2.0’은 이들 국가들의 양자 및 다자 관계가 형성하는 복합적인 관계구도에 주목했다. 끝으로, 이러한 국제규범의 형성과 국제관계의 구조를 주도하는 강대국들의 전략에 주목했던 ‘1.0’과는 달리, ‘2.0’은 이러한 구조의 영향을 받는 중견국의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사이버 안보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과 국제관계 동학의 구조적 조건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은 모든 나라에게 중요한 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특히 이러한 구조의 영향 아래 있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게는 더욱 절박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의 작업이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추구되는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에 던지는 새로운 의미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견된다.

책머리에 제1부 사이버 안보 국제규범의 형성 제1장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과 한국외교: 주요국 이해갈등의 프레임 경쟁 사이에서 I. 머리말 II.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1): 국제법과 국제기구 III.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2): 정부간협의체와 지역협력기구 IV.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3): 글로벌 거버넌스 V. 한국의 사이버 안보 규범외교 VI. 맺음말 제2장 사이버 공간의 규범 형성을 위한 유엔의 노력과 전망 I. 서론 II. 사이버 공간과 규범 III. 유엔 사이버 안보 GGE의 국제규범 형성 노력 IV. 국제규범 형성 방향 전망 V. 정책제안 VI. 결론 제3장 국제사이버법에 관한 경쟁과 『탈린매뉴얼』 I. 머리말: 사이버 공간상 법의 지배 II. 국제사이버법 논의의 발전과 교착 III.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에 관한 진영 간 경쟁 IV. 국제사이버법에 관한 규범경쟁의 본질 V. 맺음말: 탈린매뉴얼의 활용 방향 제4장 유럽사이버범죄협약과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I. 머리말 II.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 III.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법 정비 IV.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V. 국내외 입법 동향 VI. 맺음말 제5장 인터넷 거버넌스와 사이버 안보: ITU, WSIS, IGF, ICANN, GCCS I. 서론 II. ITU의 사이버 안보 개념과 활동 III. WSIS의 사이버 안보 개념과 활동 IV. IGF의 사이버 안보 개념과 활동 V. ICANN의 사이버 안보 개념과 활동 VI.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GCCS)의 사이버 안보 개념과 활동 VII. 결론 제2부 사이버 안보 국제관계의 동학 제6장 미중 사이버 군사력 경쟁과 북한위협의 부상: 한국 사이버 안보에의 함의 I. 서론: 사이버 공간의 군사화와 군사력 경쟁, 그리고 한반도 II. 미국의 사이버 군사역량 강화 III. 중국의 사이버 군사역량 강화 IV.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미중 사이버 군사력 경쟁 V. 결론 제7장 일본의 사이버 안보 협력 전략: 양자, 소다자, 지역 협력 전략의 결합 I. 서론 II. 미일 사이버 안보 협력의 배경 III. 미일 사이버 안보 협력 체제 IV. 지역협력 V. 결론 제8장 미러 사이버 안보 경쟁과 중러 협력 I. 머리말 II. 사이버 공간의 특성들 III. 미러 사이버 안보 경쟁과 중러 사이버 안보 협력 IV. 맺음말 제9장 상하이협력기구의 사이버 안보 논의: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 I. 머리말 II. 상하이협력기구의 사이버 안보 논의의 발전 III. 사이버 안보에 관한 상하이협력기구 내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 IV. 상하이협력기구의 사이버 안보 전망 V. 맺음말 제10장 유럽연합의 사이버 안보 국제협력 전략 I. 머리말 II. 사이버 안보 전략의 추진배경과 방향 III. 유럽연합 차원의 사이버 안보 협력 IV. 한국과 유럽연합의 협력 구조 제언 V. 맺음말 제11장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2.0,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