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행정법 신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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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행정수단론 제1장 공 무 원 제1절 의 의 I. 개념과 직업공무원제도 1. 개념에 관한 학설과 판례 2. 직업공무원제도 II.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종류 1. 경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비경력직)공무원 3. 고위공무원 4. 정공무원과 준공무원 제2절 공무원의 임명 I. 의 의 1. 개 념 2. 임명의 성질 3. 재임용 II. 임명의 당사자에 관한 요건 1. 피임명자의 결격사유 (소극적요건/형식적요건/절대적요건/능력요건) 2. 피임명자의 성적요건 (적극적요건/실질적요건/상대적요건/자격요건) 3. 결격사유 있는 임명의 효과 III. 임명의 절차/형식 및 발효 1. 임명의 절차/형식 2. 임명의 발효 제3절 공무원의 법적 지위 I. 의 의 1. 개 념 2. 공무원 신분관계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II. 공무원의 권리 1. 공무원의 권리와 기본권의 제한 2.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3. 공무원의 노동법상 권리 4. 공무원의 절차법상 권리 III. 공무원의 의무 1. 선서의무 2. 성실의무 3. 법령준수의무 4. 복종의무 5. 직무전념의무 6. 친절/공정의무와 종교중립의 의무 7. 비밀준수의무 8. 품위유지의무 9. 청렴의무와 공직자윤리법상의 의무 IV. 공무원의 책임 1. 의 의 2. 징계책임 3. 변상책임 4. 행정벌책임/형사벌책임 및 민사상 책임 제4절 공무원신분관계의 변경과 종료 I. 공무원신분관계의 변경 1. 의 의 2. 직위해제 II. 공무원신분관계의 종료 1. 당연퇴직 2. 의원면직 3. 직권면직(일방적 면직) 제5절 공무원신분관계와 행정구제 I. 소청심사 1. 의 의 2. 소청심사위원회 3. 소청의 제기 4. 소청의 심사와 결정 II. 행정소송 III. 공무원의 실질적 권익구제 －소급재임용 및 소급보수지급 등의 보장－ 1. 소급재임용 2. 소급보수지급 3. 손해배상청구 제2장 공 물 제1절 의 의 I. 개 념 1. 학문상 개념 2. 개념요소 II. 공물의 종류 1. 공물의 관리주체에 의한 분류(국유재산/공유재산) 2. 공물의 목적에 의한 분류(공공용물, 공용물, 공적보존물, 예정공물) 3. 공물의 성립과정에 의한 분류(자연공물/인공공물) III. 공물의 특색 1. 의 의 2. 공물의 효력상 특색 3. 공물의 실행상 특색 4. 공물의 구제상 특색 제2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I. 공물의 성립/소멸에 관한 의사적 요소 －공용지정과 공용폐지－ 1. 공용지정(공용개시행위) 2. 공용폐지 II. 공공용물의 성립과 소멸 1. 성 립 2. 소 멸 III. 공용물의 성립과 소멸 1. 성 립 2. 소 멸 Ⅳ. 보존공물의 성립과 소멸 1. 성 립 2. 소 멸 제3절 공물의 관리(보호) I. 공물관리 1. 의 의 2. 공물관리권 3. 행위형식과 내용 4. 비용부담 5. 손해전보 II. 경찰권에 의한 공물관리(보호) 1. 의 의 2. 성 립 제4절 공물의 사용 I. 일반사용(자유사용/보통사용) 1. 의 의 2. 성 질 3. 일반사용의 내용 4. 인접주민의 일반사용 II. 허가사용(허가에 의한 공물의 특별사용) 1. 의 의 2. 성 질 3. 성 립 4. 효 과 /허가사용자의 의무/ 5. 사용허가의 소멸 /취소와 철회/ III. 특허사용(특허에 의한 공물의 특별사용) 1. 의 의 2. 성 질 3. 효 과 4. 소 멸 IV. 관습상 공물사용 1. 의 의 2. 성 립 V. 행정계약에 의한 공물의 사용 1. 의 의 2.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을 위한 행정계약의 법적 성질 제3장 공기업/영조물 및 특허기업 제1절 공 기 업 I. 의 의 1. 개 념 2. 공기업의 종류 3. 공기업의 적용법원리 II. 공기업의 법률관계 1. 공기업의 설립 2. 공기업의 보호 3. 공기업의 감독 III. 공기업의 이용관계 1. 의 의 2. 성 립 3. 공기업이용관계의 효과(내용) 제2절 영조물 I. 의 의 1. 개 념 2. 종 류 II. 영조물의 이용관계 1. 의 의 2. 영조물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3. 영조물주체의 의무 4. 영조물주체의 권리 제3절 특허기업(공기업의 특허/공익사업의 특허) I. 의 의 1. 개 념 2. 특허기업과 공기업의 관계 3. 특허기업에 있어서 특허 4. 특허기업과 허가기업(공기업특허와 영업허가) II.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1. 특허기업의 성립 2. 특허기업자의 권리와 특권 3. 특허기업자의 의무와 부담 4.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III. 특허기업의 이용관계 1. 의 의 2. 특허기업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용부담 제1절 의 의 I. 공용부담의 개념 II. 공용부담의 종류 1. 주체(공용부담권리자)와 성질(공용부담의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 2. 내용에 의한 분류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1. 부담금 1. 의 의 2. 종 류 3. 부과와 징수 4. 권익구제 제2. 시설부담과 부작위부담 1. 시설부담 2. 부작위부담 제3절 공용수용 I. 의 의 1. 개 념 2. 종 류 II. 성 립(당사자/대상/절차) 1. 공용수용의 당사자 2. 목적물(대상) -공용수용의 물적 객체- 3. 공용수용의 절차 III. 공용수용의 효과 1. 의 의 2. 수용자의 권리취득 3. 손실보상 IV. 공용수용과 행정구제 1. 재결에 대한 불복 2. 이의재결 3. 행정소송 V. 환매권 1. 의 의 2. 성 질 3. 성 립 4. 효 력 5. 소 멸 제4절 공용제한 I. 의 의 1. 개 념 2. 법적 근거 II. 종 류 1. 계획제한 2. 사업제한(부담제한) 3. 공물제한 4. 보존제한 5. 사용제한(공용사용제한) III.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1. 의 의 2. 계획제한과 손실보상 제5절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제1. 공용환지 1. 의 의 2. 도시개발사업 제2. 공용환권 1. 의 의 2. 정비사업의 계획 3. 정비사업의 시행 4. 분양절차 제6편 부문별 개별행정작용론 제1장 조직행정 제1절 의 의 I. 개념과 기본원리 1. 개 념 2. 기본원리 II .행정기관 1. 의 의 2. 행정기관의 법인격성 여부 3. 행정기관의 종류 4. 행정기관(행정청)의 권한 제2절 행정청(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1. 권한대리 1. 의 의 2. 수권대리(임의대리/위임대리) 3. 법정대리 제2. 권한위임 1. 의 의 2.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의 구별 3. 법적 근거 4. 한 계 5. 효 과 제3. 권한행사의 감독 1. 의 의 2. 감독의 수단 제4. 행정기관(행정청)의 대등관계 1. 권한의 상호존중관계 2. 권한의 상호협력관계 제2장 지방자치행정 제1절 의 의 I. 개 념 1. 개념정의 2. 개념에 관한 학설 II. 지방자치권 1. 의 의 2. 지방자치권의 내용 제2절 지방자치조직 제1. 지방자치단체 1. 의 의 2.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 보장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4.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제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변경 1. 명 칭 2. 구역변경 3. 구역변경의 사후처리 4. 구역변경과 행정구제 제3. 주 민 1. 의 의 2. 주민의 권리 3. 주민의 의무 제4. 지방의회 －의결기관－ 1. 의 의 2. 지방의회의 권한 제5. 지방의회 의원 1. 의 의 2. 의원의 권리 3. 의원의 의무 4. 제척제도 5. 의원의 사직/퇴직 제6.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행기관－ 1. 의 의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제7.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1. 협력관계 2. 조정관계 제3절 자치입법작용 제1. 조 례 1. 의 의 2. 조례의 규정사항 3. 조례규정의 한계(조례제정권의 범위) 4. 조례제정절차 5. 위법한 조례 6. 조례에 대한 통제 제2. 규 칙 1. 의 의 2. 규정사항 3. 한 계 4. 제정절차 5. 규칙에 대한 통제 제4절 자치행정작용 I. 의 의 1.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 2. 지방자치단체별 사무배분 -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배분 - II. 자치사무(고유사무) 1. 의 의 2. 종 류 3. 법률관계 III. 단체위임사무 1. 의 의 2. 종 류 3. 법률관계 IV. 기관위임사무 1. 의 의 2. 종 류 3. 법적 근거 4. 법률관계 제5절 자치재정작용 I. 의 의 1. 개 념 2.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II.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1. 지방세 2. 협의의 세외수입 3. 지방교부세 4. 국고보조금 5. 지방채와 일시차입금 III.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 1. 예 산 2. 결 산 제6절 지방자치행정의 행정적 관여 -중앙정부(국가)에 의한 통제- I. 행정적 관여의 의의 II. 행정적 관여의 수단 1. 시정명령권과 취소/정지권 2. 직무이행명령/대집행 3. 지방의회의 의결/조례안에 대한 통제/감독권 4. 기타 행정적 관여수단 제3장 경찰행정 제1절 의 의 I. 개념과 성질 1. 개 념 2. 경찰행정의 성질 II. 경찰행정의 일반법원칙 1. 경찰평등의 원칙 2. 경찰비례의 원칙 3. 경찰공공의 원칙(사생활자유의 원칙) 4. 경찰책임의 원칙 5. 제3자(비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 -긴급한 경찰권의 발동- 제2절 경찰권의 행사(경찰작용) I.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1. 경찰권의 근거 2. 경찰권의 한계 II.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권의 발동 1. 불심검문(법3) 2. 보호조치(법4) 3.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법5) 4. 범죄의 예방 및 제지조치(법6) 5.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과 검색(법7) 6. 사실의 확인 등(법8) 7. 유치장 8. 경찰장비의 사용 등 9. 무기의 사용(법10의4) 제4장 경제행정 제1절 의 의 I. 개념과 특성 1. 개 념 2. 특 색 II.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와 법률유보 2. 법률적 근거와 일반법원칙 제2절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경제행정작용- I. 권력적 수단 1. 경제행정입법(입법적 수단) 2. 경제계획(행정계획적 수단) 3. 경제처분(행정행위적 수단) II. 비권력적 수단 1. 공법상계약(행정계약) 2. 사법적 수단 3. 경제지도 III. 보조금 1. 의 의 2. 교부절차 3. 보조금지급목적실현의 확보 4. 보조금과 행정구제 제5장 토지행정 제1절 의 의 I. 개 념 1. 토지행정과 토지행정법 2. 토지행정의 행위형식 II.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2. 법률적 근거 제2절 토지계획 I.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 1. 의 의 2.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II.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1. 의 의 2. 법적 성질 3. 수립 등 제3절 토지의 규제 제1. 지가공시제 1. 의 의 2. 표준지가공시 3. 개별지가공시 4. 주택가격공시제 제2. 개발행위허가제 1. 의 의 2. 허가 또는 불허가 3. 준공검사 등 제3. 토지거래(계약)허가제 1. 의 의 2. 성 질 3. 합헌성 여부 4. 내 용 5. 불허가처분에 대한 구제 제4. 개발이익의 환수 1. 의 의 2. 개발부담금 제6장 환경행정 제1절 의 의 I. 개념과 특징 1. 개 념 2. 특 징 II.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2. 개별법적 근거 3. 환경행정의 일반법원칙(기본원리) 제2절 환경행정의 행위형식 제1. 환경기준의 설정 1. 환경기준의 개념과 종류 2. 환경기준의 법적 성격과 기능 3. 환경기준의 설정과 유지 4. 배출규제와 제재조치 제2. 환경영향평가 1. 의 의 2. 내 용 3. 절 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4. 하 자 제3절 환경행정과 권리구제 I. 환경오염과 권리구제의 특수성 1. 사법적 구제수단과 공법적 구제수단 2. 환경적 분쟁해결의 곤란성 II.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1. 행정상 손해배상 2. 행정상 손실보상 3.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제공 III. 행정쟁송절차 1. 환경행정쟁송의 특징과 분쟁구조 2. 항고쟁송 3. 시민소송/단체소송 IV. 환경분쟁조정 1. 의 의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3. 환경분쟁조정의 절차 4. 환경분쟁조정의 종류 제7장 재무행정(재정) 제1절 의 의 I. 개념과 기본원리 1. 개 념 2. 기본원리 제2절 조 세 I. 의 의 1. 개 념 2. 종 류 II. 일반법원칙(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2. 영구세주의 3. 공평부담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5. 실질과세의 원칙 6. 근거과세의 원칙 7.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8. 수입확보의 원칙과 능률의 원칙 III. 조세의 부과(과세)요건 1. 과세의 당사자 2. 과세의 물적 내용 IV. 조세의 부과(과세)처분 1. 의 의 2. 형 식 3. 과세제외 4. 과세처분의 흠(하자) V. 조세의 징수와 조세채권의 확보 1. 조세의 징수 2. 조세채권의 확보 VI. 납세의무(조세채권)의 소멸 VII. 조세와 행정구제 1. 과세전적부심사와 경정청구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4. 과오납금환급청구 5. 손해배상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