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이 연구는 현재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공급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시설 평가제도를 분석하며, 국외 사례 분석에 기초하여 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시설 설치 신고제에 따라 복지시설 운영 수준이 운영 주체와 규모별로 이질적이므로 복지시설 유형별 최저 운영 수준 유지하는 문제는 복지시설 정책에 있어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 서비스의 품질 개선 문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시설 관리 정책의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관리·감독 권한의 명확화와 감독 목적에 맞게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명확히 환류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6 제2장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와 정부의 역할 21 제1절 개요 23 제2절 사회복지시설과 복지시설 서비스 24 제3절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징과 정책 과제 34 제4절 소결 47 제3장 복지시설 평가제도 분석 49 제1절 개요 51 제2절 복지시설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52 제3절 대상별 복지시설과 시설 서비스의 변화 63 제4절 복지시설 관리제도 94 제5절 복지시설 평가제도 107 제6절 소결 149 제4장 해외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제도 155 제1절 개요 157 제2절 독일의 복지시설 관리제도 158 제3절 영국의 복지시설 관리제도 180 제4절 일본의 복지시설 관리제도 209 제5절 소결 230 제5장 결 론 233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235 제2절 시설 평가제도 개선 방향 239 참고문헌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