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와 절세 전략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부담한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매매를 앞두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무엇인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등등 세무와 관련된 여러 사항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요청하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도움을 주고자 본서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 책은 제1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2편 주택의 양도 주체별 세금 계산, 제3편 다주택자의 절세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꼭 필요한 세무 개념과 절세 전략을 담았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청 예규, 대법원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필하였으며, 저자가 실제 강의에서 썼던 자료들을 정리하여 비교적 검증된 절세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들어가며 제1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Ⅰ. 양도소득세 중과의 개념 1. 중과세율 적용 2.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Ⅱ. 중과배제 및 중과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1. 중과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의미 2. 중과배제 주택의 의미 3. 중과배제 및 중과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4 중과배제 주택 가. 공통 중과배제 주택 ｜ 나. 1세대 2주택 추가 중과배제 주택 Ⅲ. 주택 수 계산 1. 다가구주택 2.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한 재고주택 3. 공동명의 임대주택 4. 오피스텔 제2편 주택의 양도 주체별 세금 계산 Ⅰ. 개요 Ⅱ.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1. 양도소득세 계산 2. 양도차익 산정 가. 양도가액 ｜ 나. 필요경비 3. 양도소득금액 산정 4.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정 5. 양도소득세 산정 가.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부동산 ｜ 다. 부동산을 2개 이상 양도하는 경우 6.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가. 예정신고·납부 ｜ 나. 확정신고 ｜ 다. 가산세 감면 ｜ 라.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Ⅲ.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1. 부동산매매업의 기본 개념 가. 주택매매(賣買) 관련 소득세 구조 ｜ 나. 부동산매매업의 장점 ｜ 다. 부동산매매업의 정의 ｜ 라. 부동산매매업 비교과세 ｜ 마.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 ｜ 바.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 전 보유주택 ｜ 사.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2.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가. 부동산매매업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 나. 취득가액 및 취득부대비용 ｜ 다. 일반경비 ｜ 라. 양도 관련 경비 ｜ 마. 적격 지출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바. 사업용 계좌 개설 3.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 산정 가. 소득공제 ｜ 나. 세율 ｜ 다. 세액공제 4.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가. 예정신고·납부 ｜ 나. 확정신고 ｜ 다. 분납 ｜ 라.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 마. 부동산매매업 신고 사례 ｜ 바. 부동산매매업 성실신고 Ⅳ. 부동산매매업 법인: 법인세 1.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기본 개념 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란 ｜ 나. 부동산매매업 법인 설립 ｜ 다. 부동산매매업자와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소득금액 산정 비교 2. 법인세의 종류 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 ｜ 다.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3.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가. 신고·납부 ｜ 나. 이월결손금 4.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유의사항 가. 부동산매매업 법인을 수도권에 설립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 ｜ 나. 이자비용 규제 ｜ 다. 가지급금 문제 ｜ 라. 청산배당 문제 제3편 다주택자 절세 전략 Ⅰ. 다주택자 절세 개요 Ⅱ. 주택매매를 사업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양도소득세 1. 임대주택 등록(구청＋세무서) 2. 임대료 등 5% 이하 인상 Ⅲ. 주택매매를 사업적으로 하는 사업자: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1. 개요 2. 비(非)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3.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가. 세금 부담 측면 ｜ 나. 건강보험료 측면 ｜ 다. 필요경비의 범위 ｜ 라. 결론 Ⅳ.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매매업 법인을 동시 운영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