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

｢마르부르크 강령｣, ｢권리를 위한 투쟁｣에 이어 선생님이 번역하신 책을 가다듬어 재출간하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작업은 마이호퍼의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이다. 앞서 나온 다른 두 책과는 달리 내가 직접 번역에 참여했던 이 책의 재출간은 내겐 일종의 과거로의 여행이었다. 1991년에 그 당시에는 신기술의 총아처럼 여겨지던 워드프로세서로 번역 초고를 완성했고, 선생님은 예의 그 달필로 세세한 곳까지 초고에 수정사항을 기입하셨다. 누군가 출판을 위한 준비 작업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선생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1992년 독일유학을 떠나기 얼마 남지 않은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선생님이 당시 학장이셨기에 시간이 나실 때마다 학장실에서 전체 초고를 일일이 낭독하고, 조금이라도 어감이 이상하거나 문장이 어색하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때까지 수정을 거듭하는 과정을 거쳤다. “윤군, 거긴 콤마를 하나 찍세! 자넨 참 콤마를 싫어한단 말이야!” 책을 읽는 독자의 호흡까지 배려하시는 선생님과 자꾸 벽시계를 쳐다보는 나를 지금 이 시공간에 불러들일 수만 있다면 … 선생님의 완벽을 향한 열정과 학문적 철저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일상적 척도이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이상이다. 마이호퍼의 텍스트를 우리말로 옮길 때 겪게 되는 좌절에 대해서는 ｢인간질서의 의미에 관하여｣의 역자후기에 적었던 내용을 여기서 다시 반복한다. “마이호퍼 교수의 글을 우리말로 옮기는 것 은 어쩌면 번역과 관련된 ‘한계상황’을 체험하는 도전과 같다는 느낌이다. 특이한 독일어 구사방식뿐만 아니라, 마치 동일한 주제의 반복처럼 여겨지다가도 각 부분마다 늘 새롭게 들리는 한 편의 교향곡 악보를 앞에 두고 있는 것 같다.” 한자교육을 받지 않은 세대에게 다시 이 교향곡을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나 자신 로스쿨 법철학 강의계획서에 개강 전에 이 책을 읽기를 권한다고 쓰긴 했지만, 일단 법철학이 로스쿨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잘못 전달된 초대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극소수의 학생들마저도 한자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다. 이제는 적어도 초대장을 보낼 때부터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미리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물론 로스쿨의 현재를 생각하면 미리부터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겠지만, 이 나라의 법학이 로스쿨과 동격은 아니라는 내면의 저항감을 위안으로 삼고자 한다. ‘인간의 존엄’이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21세기에 이 개념을 (법)철학적으로 설명한 수많은 문헌들 그 어느 것도 마이호퍼의 이 책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개인적 확신이 초대에 응하는 손님의 수를 조금이라도 늘려 주기를 희망할 뿐이다.

서론 규범으로서의 인간존엄과 사실로서의 인간존엄 제1장 인간존엄에 대한 침해와 인간존엄의 불가침성 Ⅰ. 사실: 인간존엄에 대한 침해 1. 인간의 인격성의 말살로서의 인간존엄의 침해 2. 인간 사이의 연대성의 파괴로서의 인간존엄의 침해 Ⅱ. 규범: 인간존엄의 불가침성 1. 인간존엄의 존중 2. 인간존엄의 보호 제2장 자유 법치국가의 기초로서의 인간존엄의 보장 Ⅰ. 인간존엄의 존중: 최대한의 자유와 평등한 자유의 질서로서의 자유 법치국가 1. 법치국가를 통한 최대한의 자유와 평등한 자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개인의 발전조건 2. 법치국가를 통한 최대한의 자유와 평등한 자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의 발전조건 Ⅱ. 인간존엄의 보호: 최대한의 안전과 평등한 안전의 질서로서의 자유 법치국가 1. 법치국가를 통한 최대한의 안전과 평등한 안전: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개인의 보존조건 2. 법치국가를 통한 최대한의 안전과 평등한 안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의 유지조건 결론 변증법적 유물론과 변증법적 관념론의 원칙으로서의 자유 법치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