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 달쏭 심사사례협의 버디심사사례집

심사관의 업무 수행시 발생하는 돌발적이고 애매한 사례 등 실제로 가려운 부분을 해소하고, 심사기준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 개인적으로 심사제도과에 문의하기 곤란한 것, 그리고 신규 또는 경력심사관의 위치라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친구(버디)처럼 스스럼없이 서로 문의하고 실시간으로 협의할 수 있는 버디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버디를 통하여 축척된 심사관들의 업무노하우 및 심사제도과와 협의된 여러 사례들을 심사주제별로 정리하여, 심사관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한 ‘버디심사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Ⅰ. 발명의 성립성 1. 발명의 성립 요건 및 체크포인트 2. 청구항에 인간의 행위가 포함된 경우(동작) 3. 청구항에 인간의 행위가 포함된 경우(프로그램) 4. 청구항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용어) Ⅱ. 기재불비 및 직권보정 1. 발명의 기재 요건 및 직권보정 체크포인트 2. 기록 매체의 발명의 설명에 뒷받침 여부 3. 청구항의 내용이 도면에만 있는 경우 4. 용어의 명확성 및 실시 가능 여부 5. 청구항 기재 용어의 명확성 여부 6. 청구항 기재가 자명한지 여부 7. 기술적 작용의 명확성 여부 8. 기술적 용어의 명확성 여부 9. 기술적 용어간의 혼동, 기재불비 10. 프로그램 기재의 명확성, 카테고리 11. 기록 매체 기재불비, 카테고리 12. 기록 매체 발명의 카테고리 13. 프로그램 발명의 명확성 및 카테고리 14. 청구항 기재형식 위반과 기재불비 15. 단계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6. 발명의 명칭과 내용의 불일치 17. 보정에 의한 기재불비, 직권보정 18. 용어의 기재불비, 직권보정 19. 구성요소의 기재불비, 직권보정 Ⅲ. 통지서의 판단(최초/최후/거절/보정각하) 1. 거절이유통지의 종류 및 체크포인트 2. 보정으로 기재불비를 포함한 경우(최후/거절) 3. 청구항 보정으로 기재불비를 병합한 경우 4. 보정으로 변경된 구성(최후/거절) 5. 신설된 청구항의 기재불비(최후/거절) 6. 최후통지에서 미지적한 기재불비 7. 보정으로 일부 구성만 변경(최후/거절) 8. 재심사 보정에서 신규사항추가 9. 재심사 보정 직전의 신규사항 추가 10. 재심사 보정의 보정각하 여부 11. 재심사 단계에서 발견된 선행기술 12. 취소환송 이후 의견제출통지 13. 보정에서 출원인이 누락한 기재(최후/거절) Ⅳ. 분할출원 1. 분할출원의 요건 및 체크포인트 2.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동일성(일부 구성 삭제) 3.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동일성(하위 개념) 4.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동일성(택일적 구성) 5. 원출원보다 청구범위가 넓은 분할출원 6. 카테고리가 다른 원출원과 분할출원 7. 포기한 일부 청구항에 대한 분할출원 8. 분할출원의 불인정 심사 절차 9. 원출원의 등록공보가 발행되기 전의 분할출원 10.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관계 및 비교 Ⅴ. 우선심사 1. 우선심사 판단의 체크포인트 2.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의 우선심사신청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우선심사신청 4. 보완요구서 제출 기한과 우선심사의 결정 5. 선행기술의뢰된 출원의 우선심사신청 6.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우선심사신청 Ⅵ. 공지예외 주장 출원 1. 공지예외출원의 체크포인트 2.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에 대한 공지예외 주장 3. 공지예외 누락된 인용발명의 진보성 지적 Ⅶ. 기타심사절차 1. 출원일에 동시에 제출된 원문과 번역문 2. 지정기간의 연장신청의 승인 여부 3. 등록결정후 발명자 추가 및 직권 재심사 4. 정보제공, 정보제출서의 취급 5. 조약 우선권의 진보성 판단 시기 6. 명세서의 일부가 영어로 작성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