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부터 인공위성까지 - 행정은 공공서비스 인프라다

“ 돈을 쓰는 행정과 돈을 벌어야 하는 경영은 원칙이 다르다” 공직사회, 언론, 의회, 시민단체를 향한 고언! 막스 베버(Max Weber)는 “공무원의 명예는 상관의 명령을 마치 자신의 신념처럼 받아들여 그대로 수행하는 데 있다.”라고 관료제의 작동 원리를 설명했다. 그런데 막스 베버의 주장처럼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편견과 부정적인 이미지에 갇힌 공무원의 처지가 안타까워 저자는 그 자신을 돌아보며 동료들을 위로하고 싶었다. 공무원이 처한 상황 속에서 직접 겪고 대응하며 힘들었던 그 마음을 함께하려고 이 글을 썼다. 1장과 2장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라는 이념과 제도가 행정의 현실에서 실제로 표출되는 양상을 나름의 경험과 생각으로 정리했다. 3장, 4장, 5장은 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행정에 침투해 작동하는지, 지역 축제와 기업 유치 활동, 노동단체와의 갈등을 통해 조명했다. 6장과 7장은 공무원에 대한 편견과 비판에 대해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설명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을 변론하고자 노력했다. 8장은 행정학 이론과 행정 현실과의 틈새를 줄이고자, 실제로 맞부딪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의 특성과 원칙을 피력했다. 공무원과 국민은 특별권력관계가 아니다. “행정은 쇼이고 공무원이 불편해야 국민이 편하다”는 과거 어떤 단체장의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공무원은 국민의 이웃이고 동료이자 기본권을 가진 또 다른 국민이다. 이 책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고, 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에게는 공무원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장 민주주의는 시끄럽다 1.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는 있다 2. 공무원의 역할은 변하고 있다 3. 공무원은 무능하지 않다 2장 지방자치는 역주행 중이다 1. 지방자치는 갈 길이 멀다 2.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을 벤치마킹 한다 3. 지방의회는 해외연수로 요란하다 4.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는 성역이다 5.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공무원을 난처하게 만든다 3장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1. 지역 축제는 계속되어야 한다 2.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다 3. 지방은 사라지지 않는다 4. 평생 교육으로 지방대학과 지방은 상생할 수 있다 4장 투자유치 MOU, 함부로 말하지 마라 1. 의회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한다 2. 공무원은 소신껏 응답해야 한다 3. 투자유치는 우공이산의 마음이 필요하다 4. 투자유치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5장 이익단체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1. 아직도 후진적인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2. 때로는 선의도 사회갈등을 부른다 3. 공무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은 험난하다 6장 공무원은 동네북이 아니다 1. 공무원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다 2. 공무원도 영혼이 있다 3. 돈을 쓰는 행정과 돈을 벌어야 하는 경영은 원칙이 다르다 4. 행정의 재량권은 제멋대로다 5. 일과 가정의 병행은 직장인의 소망이다 6. 공무원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7장 공무원을 둘러싼 에피소드 1. 원하지 않는 자리로 인사발령이 나다 2. 어쩌다 시장이 되다 3. 전시행정의 유통기한은 없다 4. 인사는 만사거나 망사다 5. 권한위임이 인사 성공의 지름길이다 6. 권력형 민원에 공무원은 힘들다 7. 회의 공화국에 회의를 느끼다 8. 공무원은 생각 없이 일하지 않는다 9. 공무원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10. 정부 보조금에 공짜가 많다 11. 지역신문은 공무원이 본다 12. 음주 운전은 공무원 생활의 암초다 8장 행정의 특징과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 1. 행정은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 행정에도 경쟁이 있다 3. 행정은 힘이 있다 4. 행정의 외부환경은 변함이 없다 5. 행정이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