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해 - 바다에서의 항해의 자유 또는 네덜란드인들의 동인도 교역에 참여할 권리(바다인문학번역총서4)

“Mare Liberum(자유해론 : Freedom of the seas)”을 통해 “모든 나라는 자유롭게 해양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 해양자유의 원칙을 확립한 휴고 그로티우스! 바다 공간에 대한 담론의 형성과 경쟁은 15세기 말과 16세기 초에 나온 일련의 교황칙서와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신항로 경쟁과 양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들이 그 단초를 제공하였다. 1493년 교황 알렉산더 6세의 칙령들에 기초한 1494년 토르데시야스 조약과 1529년 사라고사 조약에 의거하여,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세계의 바다를 동서로 양분하고 각각의 바다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폐쇄해 담론은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진 대양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으로 전적으로 새로운 역사적 사건이었다. (옮긴이의 해제 中) 나의 집필 의도는 네덜란드인들, 즉 네덜란드 연방의 신민들은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처럼 동인도제도로 항해하여, 그곳 사람들과 통상을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증명하는 일이다. 나는 제1의 법, 제1의 원칙이라 불리는 만민법의 구체적이고 의심의 여지없는 공리를 내 주장의 토대로 삼을 것이다. 모든 국민은 다른 국민이 있는 곳으로 자유롭게 항해하고, 그들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다. 만민법에 의하면, ‘공적인 것’은 만인의 공유물이며 특정 개인의 사적인 소유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 이와 같은 동일한 이유에서 바다도 만인의 공유물이다. 왜냐하면 바다는 무한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고, 바다는 항해나 어로의 어느 쪽을 주목해도 만인의 사용에 어울리기 때문이다. (휴고 그로티우스)

일러두기 서론 : 크리스트교권의 군주들과 자유 국민들에게 제1장 모든 사람은 만민법에 의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다 제2장 포르투갈인들은 발견을 근거로 네덜란드인들이 항해하는 동인도제도에 대한 주권을 갖지 못한다 제3장 포르투갈인들은 교황의 증여를 근거로 동인도제도에 대한 주권을 갖지 못한다 제4장 포르투갈인들은 전쟁에 의한 권리를 근거로 동인도제도에 대한 주권을 갖지 못한다 제5장 포르투갈인들은 점령에 의한 권리를 근거로 인도양의 소유와 그곳에서의 항해권을 소유하지 못한다 제6장 포르투갈인들은 교황의 증여를 근거로 바다의 소유나 항해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제7장 포르투갈인들은 시효나 관습을 근거로 바다의 소유나 항해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제8장 모든 사람들 사이의 상거래는 만민법에 의해 허용된다 제9장 포르투갈인들은 점유를 근거로 동인도제도 사람과의 상거래 권한을 가질 수 없다 제10장 포르투갈인들은 교황의 증여를 근거로 동인도제도 사람들과 상거래 권한을 가질 수 없다 제11장 포르투갈인들은 시효나 관습을 근거로 동인도제도 사람과의 상거래 권한을 가질 수 없다 제12장 포르투갈인들의 타국민의 동인도제도 사람들과의 통상 금지는 공정성의 근거가 전혀 없다 제13장 네덜란드인들은 평화, 휴전, 전쟁 시에도 동인도제도 사람들과의 통상의 권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부록 스페인 왕 펠리페 3세의 두 편의 편지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보론 정문수, 바다 공간을 둘러싼 담론 경쟁 이수열, 동아시아해역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