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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전 가족법

  • 오종근,김수정,홍윤선
  • 박영사
  • 2023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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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BN-13 : 9791130344034
쪽수3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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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2023년 4월 현재 독일 민법전 제4편 가족법(제1297조 - 제1921조)을 번역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민법학은 독일 민법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므로, 독일 민법전의 번역집은 민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1998년 독일 민법전 제1편부터 제3편까지 재산법 부분에 대한 번역집(양창수 저)이 출간되어 많은 도움을 주었고, 2019년에는 제5편 상속법에 대한 번역집(이진기 저)도 출간되었다. 이에 따라 남은 제4편 가족법에 대한 번역집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마침내 독일 민법전 전편(全編)에 대한 번역집이 출간되어 보람을 느낀다. 독일 민법전 가족법을 번역함에 있어서 법률용어는 일관성을 위해 앞서 출간된 번역집을 참조하였다. 또한 한국가족법학회 독일가족법연구회의 조언도 받았다. 원칙적으로 독일 민법전 독일어 원문을 직역하되, 우리 민법상 해당 용어를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러두기」에서 별도로 표기하였다. 가령 ‘die Ehegatten’에 해당하는 우리 민법상 용어는 ‘부부(夫婦)’일 것이지만, 2017년 독일 민법이 동성혼을 인정하게 되어 양성을 의미하는 ‘부부’로 번역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이를 ‘혼인당사자’로 번역하면서 그 이유를 표기하였다.
목차
제 4 편 가족법 Buch 4 Familienrecht §§ 1297-1888 제 1 장 혼인 3 Abschnitt 1 Burgerliche Ehe §§ 1297-1588 제 1 절 약혼 3 Titel 1 Verlobnis §§ 1297-1302 제 2 절 혼인의 성립 5 Titel 2 Eingehung der Ehe §§ 1303-1312 제 1 관 혼인능력 5 Untertitel 1 Ehefahigkeit §§ 1303-1305 제 2 관 혼인의 금지 5 Untertitel 2 Eheverbote §§ 1306-1308 제 3 관 혼인능력의 증명 7 Untertitel 3 Ehefahigkeitszeugnis § 1309 제 4 관 혼인의 체결 9 Untertitel 4 Eheschließung §§ 1310-1312 제 3 절 혼인의 취소 11 Titel 3 Aufhebung der Ehe §§ 1313-1318 제 4 절 사망선고 후의 재혼 19 Titel 4 Wiederverheiratung nach Todeserklarung §§ 1319-1352 제 5 절 혼인의 일반적 효력 21 Titel 5 Wirkungen der Ehe im Allgemeinen §§ 1353-1362 제 6 절 혼인재산제 35 Titel 6 Eheliches Guterrecht §§ 1363-1563 제 1 관 법정재산제 35 Untertitel 1 Gesetzliches Guterrecht §§ 1363-1407 제 2 관 약정재산제 53 Untertitel 2 Vertragliches Guterrecht §§ 1408-1520 제 1 항 일반규정53 Kapitel 1 Allgemeine Vorschriften §§ 1408-1413 제 2 항 별산제57 Kapitel 2 Gutertrennung § 1414 제 3 항 공동재산제 57 Kapitel 3 Gutergemeinschaft §§ 1415-1518 제 4 항 선택적 부가이익공동제 113 Kapitel 4 Wahl-Zugewinngemeinschaft §§ 1519-1557 제 3 관 (삭제) 113 Untertitel 3 (weggefallen) §§ 1558-1563 제 7 절 이혼 113 Titel 7 Scheidung der Ehe §§ 1564-1587 제 1 관 이혼 사유 113 Untertitel 1 Scheidungsgrunde §§ 1564-1568 제 1 관의a 이혼시 혼인주거와 가계용품의 처리 117 Untertitel 1a Behandlung der Ehewohnung und der Haushaltsgegenstande anlasslich der Scheidung §§ 1568a-1568b 제 2 관 이혼 배우자의 부양 121 Untertitel 2 Unterhalt des geschiedenen Ehegatten §§ 1569-1586b 제 1 항 원칙 121 Kapitel 1 Grundsatz § 1569 제 2 항 부양권 121 Kapitel 2 Unterhaltsberechtigung §§ 1570-1580 제 3 항 부양능력과 부양순위 131 Kapitel 3 Leistungsfahigkeit und Rangfolge §§ 1581-1584 제 4 항 부양청구권의 내용 133 Kapitel 4 Gestaltung des Unterhaltsanspruchs §§ 1585-1585c 제 5 항 부양청구권의 종료 135 Kapitel 5 Ende des Unterhaltsanspruchs §§ 1586-1586b 제 3 관 연금청산 137 Untertitel 3 Versorgungsausgleich § 1587 제 8 절 교회의 의무 137 Titel 8 Kirchliche Verpflichtungen § 1588 제 2 장 친족 139 Abschnitt 2 Verwandtschaft §§ 1589-1772 제 1 절 일반규정 139 Titel 1 Allgemeine Vorschriften §§ 1589-1590 제 2 절 친자관계 139 Titel 2 Abstammung §§ 1591-1600d 제 3 절 부양의무 155 Titel 3 Unterhaltspflicht §§ 1601-1615n 제 1 관 일반규정 155 Untertitel 1 Allgemeine Vorschriften §§ 1601-1615 제 2 관 자녀와 그의 혼인 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특별규정 167 Untertitel 2 Besondere Vorschriften fur das Kind und seine nicht miteinander verheirateten Eltern §§ 1615a-1615n 제 4 절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일반적인 법률관계 171 Titel 4 Rechtsverhaltnis zwischen den Eltern und dem Kind im Allgemeinen §§ 1616-1625 제 5 절 친권 177 Titel 5 Elterliche Sorge §§ 1626-1711 제 6 절 보조 223 Titel 6 Beistandschaft §§ 1712-1740 제 7 절 입양 225 Titel 7 Annahme als Kind §§ 1741-1772 제 1 관 미성년자 입양 225 Untertitel 1 Annahme Minderjahriger §§ 1741-1766a 제 2 관 성년자 입양 249 Untertitel 2 Annahme Volljahriger §§ 1767-1772 제 3 장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그 밖의 보좌 255 Abschnitt 3 Vormundschaft, Rechtliche Betreuung, Pflegschaft §§ 1773-1888 제 1 절 미성년후견 255 Titel 1 Vormundschaft §§ 1773-1808 제 1 관 미성년후견의 성립 255 Untertitel 1 Begrundung der Vormundschaft §§ 1773-1787 제 1 항 선임에 의한 미성년후견 255 Kapitel 1 Bestellte Vormundschaft §§ 1773-1785 제 2 항 법률규정에 의한 관청미성년후견 267 Kapitel 2 Gesetzliche Amtsvormundschaft §§ 1786-1787 제 2 관 미성년후견의 수행 267 Untertitel 2 Fuhrung der Vormundschaft §§ 1788-1801 제 1 항 일반규정 267 Kapitel 1 Allgemeine Vorschriften §§ 1788-1794 제 2 항 신상돌봄 273 Kapitel 2 Personensorge §§ 1795-1797 제 3 항 재산돌봄 275 Kapitel 3 Vermogenssorge §§ 1798-1801 제 3 관 가정법원의 조언과 감독 279 Untertitel 3 Beratung und Aufsicht durch das Familiengericht §§ 1802-1803 제 4 관 미성년후견의 종료 281 Untertitel 4 Beendigung der Vormundschaft §§ 1804-1807 제 5 관 보수와 비용상환 283 Untertitel 5 Vergutung und Aufwendungsersatz § 1808 제 2 절 미성년보좌 285 Titel 2 Pflegschaft fur Minderjahrige §§ 1809-1813 제 3 절 성년후견 287 Titel 3 Rechtliche Betreuung §§ 1814-1881 제 1 관 성년후견인 선임 287 Untertitel 1 Betreuerbestellung §§ 1814-1820 제 2 관 성년후견의 수행 299 Untertitel 2 Fuhrung der Betreuung §§ 1821-1860 제 1 항 일반규정 299 Kapitel 1 Allgemeine Vorschriften §§ 1821-1826 제 2 항 신상에 관한 사무 305 Kapitel 2 Personenangelegenheiten §§ 1827-1834 제 3 항 재산에 관한 사무 315 Kapitel 3 Vermogensangelegenheiten §§ 1835-1860 제 3 관 성년후견법원의 조언과 감독 339 Untertitel 3 - Beratung und Aufsicht durch das Betreuungsgericht §§ 1861-1867 제 4 관 성년후견과 동의유보의 종료, 취소 또는 변경 347 Untertitel 4 - Beendigung, Aufhebung oder Anderung von Betreuung und Einwilligungsvorbehalt §§ 1868-1874 제 5 관 보수와 비용상환 353 Untertitel 5 Vergutung und Aufwendungsersatz §§ 1875-1881 제 4 절 그 밖의 보좌 359 Titel 4 Sonstige Pflegschaft §§ 1882-1921
저자 소개
저자 : 오종근,김수정,홍윤선
    옮긴이 오종근 교수
    소속: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사, 동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전공: 민법

    옮긴이 김수정 교수
    소속;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사, 동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학박사
    전공: 민법

    옮긴이 홍윤선 교수
    소속: 국립군산대학교 법학과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문학사, 동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퀄른대학교 법학박사
    전공: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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