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세권법연구(내일을 여는 지식 법 4)

그 동안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에 관한 관심은 많은 학자와 실무가에 의하여 논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민법에 있어서 전세권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세권제도의 법적 구조를 중심으로 한 기초이론을 마련하여 과거에 절판하였던 책을 복간하게 되었다. 절판하였던 책을 복간하면서 1990년 이후 전세권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변천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민법에 있어서 전세권에 관한 입법론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있어서 입법론을 추가 보완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관습법으로서의 전세제도와 우리나라 민법전에 있어서 전세권제도의 법적 구조를 밝히는 것을 중점으로 하였다. 또한 전세권의 법적 구조에 관한 이론적 전개에 있어서 전세권임대차론의 의문을 해결하고, 소위 미등기 전세의 전세권에의 복귀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제1장 緖論 제1절 序說 제2절 傳貰權制度의 法的 構造에 관한 論議와 問題의 提起 제3절 硏究의 方法 및 構成 제2장 慣習法으로서의 傳貰制度 제1절 傳貰制度의 生成 背景 제2절 傳貰慣習의 形成과 變遷 제3절 近代法의 受容過程에 있어서 傳貰慣習의 變容 제3장 傳貰權에 관한 立法例와 그 受容 제1절 中華民國民法典 및 滿洲國民法典의 典權制度 제2절 日本國民法典의 不動産質權制度 제3절 外國法이 우리나라의 傳貰權에 미친 影響 제4절 物的 擔保制度에 관한 東洋法制의 聯關性 제4장 理論的 展開 제1절 民法典 編纂과 傳貰權制度의 背景 제2절 傳貰權法의 制定·改正過程 제3절 傳貰權法의 理論構成 제5장 傳貰權制度의 再構成 제1절 傳貰權의 擔保物權으로의 復歸와 二重構造의 克服 제2절 傳貰權에 관한 諸 理論의 檢討 제3절 傳貰權法에 관한 立法論 參考文獻 사항 색인 판례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