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분야 원산지관리 기본서 원산지결정기준 (2023)

FTA 분야의 원산지관리 실무 및 학습에 참고하기 위한 기본서로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거대 선진경제권인 미국, EU, 영국과의 FTA 및 최근 발효한 RCEP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규정은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실체적 규정과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및 원산지확인 방법과 같은 절차적 규정으로 나뉘는데 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생산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인 실체적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장 원산지규정 개요 제1절 원산지의 개념 제2절 원산지규정의 개념 및 분류 제3절 원산지규정의 기능 제4절 우리나라의 원산지규정 체계 제5절 원산지결정기준 체계 □제2장 일반기준(General Rule)의 공통기준 제1절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or entirely produced) 제2절 역내생산 원칙(영역 원칙) 제3절 충분가공원칙 제4절 운송요건 □제3장 품목별원산지 기준 제1절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개요 제2절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제3절 가공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제4절 부가가치기준 □제4장 일반기준의(General Rule)의 특례기준 제1절 누적기준 제2절 최소허용기준 제3절 중간재 제4절 대체가능물품 제5절 간접재료 제6절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 제7절 소매용 포장·용기 제8절 운송(수송) 포장·용기 제9절 세트물품 제10절 재수입물품 제11절 제3국 보세전시용품 □부록 제1절 관세청 FTA 포탈을 이용한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