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판결비평 2015-2019(판결비평 2)

두 번째 판결비평 모음을 발간한다. 이번에는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채 5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나온 주요 판결에 대한 비평들이다. 2005~2014년 사이의 주요 판결비평을 담은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판결비평 2005~2014>에 이은 두 번째 책이다. 지난 5년이 한국 사회의 큰 격변기였던만큼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주목할 만한 판결이 많았다.

들어가는 말 2019년 생명 보호와 대립되지 않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최초로 인정: 낙태죄 위헌 결정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 5년 넘어도 인정된다: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판결 강원랜드 사외이사 손해배상 판결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자원 외교: 강원랜드의 150억 원 부당 지원 사외이사 책임 인정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제주 4·3 사건 생존 수형자 재심 무죄 2018년 30년 만에 ‘무효’ 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 폭력이었다: 부마항쟁 당시 징역형 받은 앰네스티 간사 재심 무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세월호 참사 국가 배상 책임 인정 대기하는 노동자는 과연 자유로운가: 시내버스 배차 대기 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두뇌가 납치된 상황, 그래도 피해자가 저항하라고?: 필리핀 처제 성폭력 사건에서 강간죄 ‘항거’ 기준의 문제점 광장의 성난 민심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임을 확인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답게 좁고 엄격해야: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주거 수색 헌법불합치 국가 안보를 위해 어느 정도 사생활은 포기하라고?: 패킷 감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만든 또 하나의 ‘과거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다시 읽기 이재용은 박근혜에게 겁박을 당한 희생자가 아니라 국정 농단 공범: 이재용 2심 국정 농단의 본질은 정경 유착, 평등한 법 적용으로 끊어야: 박근혜 국정 농단 1심 2017년 “그동안 쌓여온 운동의 힘”: 삼성 뇌종양 산업재해 대법원 인정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쌍용차 파업 손해배상 사건, 다시 읽기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 선거가 가능할까: 4대강 사업 반대와 무상급식 추진 캠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다시 읽기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안중근 유묵 사건, 다시 읽기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 기본권: 2009년 교사 시국선언 사건, 다시 읽기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쌍용차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 다시 읽기 키코 사건의 본질과 대법원의 오류: 키코 사건, 다시 읽기 2016년 어딜 감히 노동자가 파업을 하냐는 꾸짖음: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손해배상 인정 법원의 결정이 역사적인 촛불 집회에 힘을 실어주었다: 촛불 행진 금지통고 가처분 결정 ‘이젠 날 꺼내줘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위헌: 정신보건법상 ‘정신병원 강제 입원’ 헌법불합치 ‘사장님’이 된 1만 3000명: ‘야쿠르트 아줌마’의 노동자 지위 불인정 참을 수 없는 판결의 가벼움, 신생아가 직접 산재보험을 청구하라고?: 제주의료원 간호사 산업재해 불인정 ‘좌익효수’ 댓글 10개만 살아남은 이유: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무죄 2015년 반복되는 대형 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세월호 선장과 선원 대법원 판결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집회라니?: 구호 제창한 기자회견을 미신고 옥외 집회로 인정 수정 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 적법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판결 적립금만 쌓고 교육 환경은 등한시한 대학, 등록금 환불하라: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해도 손해배상 책임 없다?: 포털 업체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지 손해배상 불인정 역사를 유신 독재 시절로 되돌린 대법원 판단: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현대차와 달랐던 이유: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위원회의 회의 내용 공개를 바라보는 법원의 불안한 눈: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과 회의 자료 비공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