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프로젝트 한반도 핵균형론 - 북한의 핵보유국화와 미중 패권경쟁

서울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난 30년간 북한 핵문제에 천착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이중성이었다. 북한의 비밀 핵개발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은근히 핵무기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심지어 “통일되면 우리의 자산이 될 텐데”하는 반응도 있었다. 그런데 북한은 2023년 봄 서울상공 800m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은 무시무시한 도발을 감행하고 말았다. 비밀리에 핵개발을 착수한지 30여년만에 세계에서 9번째 핵무장국가가 됐고, 한반도 남쪽을 향해 노골적인 핵위협을 가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이 핵우산을 펼쳐주고 있지만 “서울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뉴욕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을 응징할 수 있을까” 이제 한반도 비핵화 시대는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 어느덧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살아가야 하는 공포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핵무장국 북한을 마주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 이제부터 한국인들이 걸어야할 ‘한반도 핵균형’이라는 길을 열어보려 한다. 그러자면 냉철한 현실인식부터 해야 한다. 북한은 어떻게 기어코 핵무장국이 됐는지, 그리고 미중패권경쟁의 속성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도 새로운 안보전략으로 무장해야 한다. 한세대 안에 다시 ‘핵없는 한반도’,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 대장정에 나서보자.

서언 제1장 공포의 핵무기: 서울 상공에서 북한 핵무기가 터지면? 1. 현실로 다가온 핵재앙의 공포 2. 미국에서는 이미 한반도 핵전쟁을 분석하고 있다 3. 루이스의 무시무시한 핵전쟁 소설 제2장 핵과 세계패권 1. 인류최초의 핵실험, 신의 영역을 침범하다 2. 미국과 독일, 일본의 핵개발 경쟁 3. 핵무기의 이해 제3장 공포의 핵균형, ‘아이러니’한 평화 1. 미국, 그리고 강대국들의 핵독점 2. 핵확산의 기폭제: 중국의 핵실험 성공 3. NPT 핵과점 체제, 후발국가들의 도전과 비애 제4장 왜 ‘한반도 핵균형론’인가 1.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초래한 원인은? 2. 올바른 이해를 위한 이론적 배경 1) 세력전이론 2)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 3) 북한의 핵전략 변화 3. ‘사실상 핵보유국’과 북한 1) ‘사실상 핵보유국’ 사례 (1) 이스라엘 (2) 인도와 파키스탄 2) 북한의 차별성 제5장 3차 북핵위기 시작과 북·미·중 삼각관계 1.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형성과 1, 2차 북핵위기 1)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원형: 1차 핵위기 2) 북·미·중 3자회담과 전략적 삼각관계의 형성: 2차 핵위기 2. 미·중 관계의 변화와 전략적 삼각관계의 본격화 1) 미·중관계의 변화와 3차 북핵위기 정의 및 특징 2) 북미 2.29합의와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2009~2012.5 3. 미·중 전방위 충돌과 북한의 전략 1) 북한의 핵무력 완성 행보와 미·중관계: 2012.6~2017 2) 미국의 전방위 압박과 중국의 대응: 신냉전 기류 제6장 북·미 핵협상과 미·중 갈등의 북·미·중 삼각관계 1. 김정은 ‘미소전술’과 미국: 2018~2019.12 1) 북미 정상회담 1라운드: 싱가포르 회담 2) 노딜로 끝난 2라운드 협상: 하노이 회담 2. 하노이 노딜과 미북의 의도 1) 트럼프와 담판에 나선 김정은의 계산 2) ‘영변+카드’로 협상 결렬시킨 미국 3. 미·중관계의 변화로 달라진 전략적 삼각관계 1)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 2) 미국 주도의 전략적 삼각관계 제7장 미·중 패권경쟁 본격화와 북한의 핵보유국화 1.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미·중의 대응 1) 미국은 이제 ‘북한 핵위협’을 활용한다 2) ‘사회주의 현대화’로 패권 도전하는 중국 2.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과 핵보유 전략국가 1)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 2) 핵보유 전략국가 추진 3.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 의미와 파장 1) 북한의 핵보유국화와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2) ‘비핵화 시대’ 종언과 한반도내 세력균형 제8장 긴급 프로젝트: ‘한반도 핵균형론’ 1. 안보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2. 한국의 대응 시나리오: 다양한 정책 옵션들 1) 확장억제 강화와 ‘핵공유’ 2) 전술핵 재배치 방안 3) 독자 핵개발과 한국민의 염원 3. 한반도 핵균형론으로 가는 길 1) 새로운 안보전략의 방향 2) 한반도 핵균형론과 2050년 한반도 비핵화 목표 맺음 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