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법률 기본 상식부터 정확한 분쟁 대처 방법까지! 법이 낯선 교사들을 위한 필독서 많은 교사들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에 의한 폭언과 폭행 등의 교권 침해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법적 절차에 대해서 생소한 교사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의 두 저자는 교육 분야 전문변호사로, 다년간의 학교 현장 경험과 서울시교육청에서의 교육행정 경험을 고루 갖춘 이들이다. 법과 제도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임에도 정확히 알지 못해 마음고생을 하고, 실제로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을 보면서 이제는 교사에게도 자신을 지키고, 또 교육을 지킬 수 있는 법률 지식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 책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과 사례, 절차 등을 쉽고 자세하게 풀어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 학교폭력, 학생 지도, 아동 학대 등에 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법이 낯선 교사들에게 훌륭한 조언자가 되어 줄 것이다.

1장 교권, 제대로 이해하기 ◆ 진짜 ‘교권’ 이해하기 1. 교권의 정의 2. 수업권과 학습권 ◆ 교권 지키기 1. 교원지위법 읽는 법 2.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정의 3.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 4. 교권보호위원회 사용법 ◆ 알아 두면 좋은 법령 둘러보기 1. 대한민국 헌법 2. 교육기본법 3.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4.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2장 법, 알아야 나를 지킨다 ◆ 법적 절차 이해하기 1. 법적 절차의 개념 2. 법적 절차의 분류 ◆ 민사, 형사, 행정소송 이해하기 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구분 2. 행정소송의 이해 ◆ 민사 절차 제대로 대처하기 1.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문제와 절차 2. 민사 절차에서 많이 하는 질문 3. 민사소송 시나리오 ◆ 형사 절차 제대로 대처하기 1. 교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문제와 절차 2. 형사 절차에서 많이 하는 질문 3. 형사소송 시나리오 ◆ 법령의 모든 것 1. 법령의 구조 2. 법령 찾아서 읽는 법 ◆ 판례의 모든 것 1. 판례 바르게 이해하기 2. 판례를 찾아서 읽는 법 ◆ 언론 보도 피해 제대로 대처하기 1.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유형 2.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회복 방법 3. 언론 피해 구제 절차 ◆ 악법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 1. 악법도 법이다? 2. 악법에 대처하는 방법 ◆ 인권 침해 제대로 대처하기 1. 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 2. 인권 침해에 대처하기 3. 인권 침해 결정례 찾아보기 3장 판례를 통해 학교 들여다보기 ◆ 교사가 책임져야 할 안전사고 1. 보호·감독의무 2. 체육 활동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3. 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4. 학교 밖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 교사도 학교폭력이 두렵다 1. 학교폭력의 정의 2. 학교폭력의 유형 3. 학교폭력을 처리할 때 놓치기 쉬운 것 4. 학교폭력과 보호·감독의무 5. 학교폭력과 교사의 민사 책임 ◆ 알쏭달쏭 학생 지도 1. 학생 인권과 생활교육 2. 학생 징계의 이해 3. 사법적 조치 : 소년법, 통고제 ◆ 아슬아슬 아동 학대 1. 아동복지법 이해하기 2. 아동 학대 사안 대처 시 유의점 ◆ 이럴 땐 무슨 죄? 1. 상해와 폭행 2. 협박과 공갈 3. 모욕과 명예훼손 4.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 교원 복무의 특수성 이해하기 1. 교원의 복무에 관한 법령 2. 교원 복무의 특수성 ◆ 교원 징계 이해하기 1. 징계의 의의 및 절차 2. 교원의 징계 사유 ◆ 교원 소청 이해하기 1. 교원 소청의 대상 2. 교원 소청 심사 절차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4. 소청 사례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