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이 책은 이러한 위헌결정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기획하였다. 30년 동안의 주요한 위헌결정만을 선별한 것이 아니라 1989. 1. 25. 선고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결정’부터 2019. 4. 11. 선고된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까지 모든 위헌결정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위헌결정 중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처럼 편저자가 대리인으로 직접 관여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2018년 발간한 『헌법재판소 30년사』에서 창립 이래 2017. 12. 31.까지 자체 선정한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180선’에 포함된 위헌결정은 사건명 옆에 ★(별표 하나)를 표기하여 부각시켰다(2018년 이후 선고된 사건 중 주요결정에 대해서는 편저자가 선정하였다). 그리고 2018년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에 포함된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사건명 앞에 ★★(별표 둘)를 표기하였다.

01 Part 위헌법률심판(헌가) 1.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선고금지 사건 [1989.1.25. 88헌가7] 4 2.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담보공탁 사건 [1989.5.24. 89헌가37, 96(병합)] 5 3. 재범의 위험성을 요구하지 않는 보호감호 사건 [1989.7.14. 88헌가5, 8, 89헌가44(병합)] 6 4.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탁금 차별 사건 [1989.9.8. 88헌가6] 7 5.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장소 제한 사건 [1989.11.20. 89헌가102] 9 ⋮ (이하생략) 02 Part 탄핵심판(헌나) 182. 대통령 탄핵 사건 [2017.3.10. 2016헌나1] 366 03 Part 정당해산심판(헌다) 183.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2014.12.19. 2013헌다1] 372 04 Part 권한쟁의심판(헌라) 184.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사건 [1997.7.16. 96헌라2] 378 185. 성남시와 경기도지사 간의 권한쟁의 사건 [1999.7.22. 98헌라4] 380 186. 당진군과 평택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4.9.23. 2000헌라2] 381 187. 부산시 강서구와 진해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6.8.31. 2004헌라2] 383 188. 광양시 등과 순천시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6.8.31. 2003헌라1] 385 ⋮ (이하생략) 05 Part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헌마) 198.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헌법소원 사건 [1989.7.14. 89헌마10] 410 199. 명의신탁 재산의 전부 증여의제 사건 [1989.7.21. 89헌마38] 411 200. 토지조사부 등의 열람⋅복사 신청에 대한 행정부작위 사건 [1989.9.4. 88헌마22] 413 201. 군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989.10.27. 89헌마56] 414 202.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면직 사건 [1989.12.18. 89헌마32, 33(병합)] 415 ⋮ (이하생략) 06 Part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심판(헌바) 381.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 제2항 위반죄 축소해석 사건 [1992.4.14. 90헌바23] 844 382.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사건 [1992.4.28. 90헌바24] 846 383. 국세기본법상 행정소송 제기기간 사건 [1992.7.23. 90헌바2, 92헌바2, 92헌바25(병합)] 847 384. 미신고⋅누락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사건 [1992.12.24. 90헌바21] 849 385. 음반제작자의 녹음실 등의 자기소유 요건 사건 [1993.5.13. 91헌바17] 851 ⋮ (이하생략) 07 Part 가처분(헌사) 509. 권한쟁의심판에서의 효력정지가처분 인정 사건 [1999.3.25. 98헌사98] 1136 510. 사법시험 4회 응시제한규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00.12.8. 2000헌사471] 1138 511. 면회횟수 제한한 군행형법시행령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02.4.25. 2002헌사129] 1139 5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06.2.23. 2005헌사754] 1141 513. 난민신청자의 변호인접견불허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14.6.5. 2014헌사592] 1143 ⋮ (이하생략) 판례색인 /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