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활동과 부동산 투자

중국 진출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중국의 ‘법제’다. 중국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법률보다 각 지역에서 시행되는 지방법규가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주의의 변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발전된 형태이기 때문에 서구 법제에 따르고 있는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한결 중국팀과 매경출판은 현 시점에 맞는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중국법제 해설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중국 기업 활동과 부동산 투자》를 기획·출판하게 되었다. ‘중국 법제 전문가를 바로 옆에 둔 것처럼’이라는 모토 하에 가능한 한 쉬운 언어로 자세히 설명하려 노력했으며, 중국 내 기업 활동과 부동산 투자에 초점을 맞춰 중국 법제를 일목요연하게 풀어내었다.

제1부 총설 I 중국 법치주의의 어제와 오늘 II 중국의 국가기관 III 중국의 법제 제2부 외상투자기업의 설립과 경영 I 외상투자기업 일반론 II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절차 III 외상투자기업의 3대 증서-비준증서, 영업집조, 외환등기증 IV 주주간약정 서류-합자계약서, 합작계약서, 회사정관 V 외상투자기업의 조직기구 VI 주주의 권리 VII 외상투자기업의 해산과 청산 제3부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와 회수 I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납입 II 외상투자기업의 차입 III 외상투자부동산개발기업의 증자와 차입 IV 외국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V 투자수익의 활용방법 제4부 중국의 부동산 제도와 담보 제도 I 총론 II 토지소유권 제도 III 토지사용권 제도 IV 토지사용권 취득방식 V 건물소유권 제도 VI 중국의 담보 제도 제5부 외국투자자가 중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I 부동산 취득 목적에 따른 취득방법의 선택 II 자기사용 목적에 따른 중국 부동산의 직접취득 III 외상투자기업을 통한 부동산의 간접취득 제6부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I 총론 II 프로젝트 입항 III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4대 허가증 IV 상품방 예매 허가 제7부 분쟁해결 제도 I 분쟁해결 제도의 개관 II 소송 제도 III 중재 제도 IV 재산보전과 강제집행 V 사해행위에 대한 규제 제8부 조세 제도 I 총론 II 주요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