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금이야기

이 책은 법무법인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세금에 관하여 자유롭게 쓴 글들을 한군데 모은 것입니다. 그 대부분은 집필자들이 머니투데이 잡지에 정기적으로 개제한 글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나 주식의 명의신탁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들로부터 국제조세나 관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들에 관하여 조세정책적인 사항이나 법리적인 문제들을 집필자 나름의 관점과 방식으로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Ⅰ. 세금 일반에 관한 이야기 세금 이야기_임승순 변호사 3 절세의 묘약, ‘시간’_전오영 변호사 5 세법에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있다?_박정수 변호사 9 세금의 공공성과 그 한계_정재웅 변호사 12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 도구…‘조세정책’의 두 얼굴 _오태환 변호사 15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한 ‘꼼수 증세’?_정재웅 변호사 18 증세론에 대한 단상_오태환 변호사 21 세금, 걷을 때나 돌려줄 때나 ‘같은 기준’ 적용해야 _정재웅 변호사 24 세법을 국민 품으로_오태환 변호사 27 “제가 세금내기 싫은 이유는요…”_전완규 변호사 30 ‘통일세’ 만들어 통일에 대비한다고?_정재웅 변호사 33 국세청법 생기면 국세청이 달라질까?_오태환 변호사 36 서로 갚을 돈 상쇄하는 ‘상계’… 세금에도 적용될까 _김용택 변호사 39 회사 체납 세금을 주주가 낸다?_오태환 변호사 43 사업체 넘긴 후 ‘세금폭탄’… 2차 납세의무 바뀐다 _김용택 변호사 46 임대차계약 시 부동산등기부 외에 임차인이 꼭 확인할 사항 _정종화 변호사 49 세무조사권, ‘절대 권력’이 아니다_김용택 변호사 53 국세청이 세무조사 범위를 함부로 확대하면?_김용택 변호사 56 ‘세무조사’, 잘 활용하면 ‘약’이 될 수 있다_오태환 변호사 59 세금 안 내면 형사처벌까지’… ‘탈세’와 ‘조세포탈’ 차이는 뭘까 _오태환 변호사 62 조세포탈죄 인정, 더 엄격해야 한다_정재웅 변호사 66 명의 빌려 거래하고 세금계산서까지…그런데 무죄? _김용택 변호사 70 ‘필요적 전치주의’ 과연 타당한가_정재웅 변호사 73 잘못 부과된 세금인데 못 돌려받는다고?_오태환 변호사 77 조세불복 소송에도 ‘골든타임’이 있다_정종화 변호사 86 “세금이 이상한데요”…혹 떼려다 혹 붙인다_정재웅 변호사 80 ‘나홀로 조세소송’…“법원, 사법적극주의 입장변화 있어야” _정재웅 변호사 83 Ⅱ. 소득과 소비에 관한 이야기 어느 근로소득자의 용기 있는 도전_임승순 변호사 93 뇌물도 ‘세금’ 내야 하나?_전완규 변호사 97 목사님도 세금을 내야 할까?_전완규 변호사 100 회사에서 받은 ‘사례금’도 세금 내나요?_오태환 변호사 103 임원에게 주는 ‘퇴직금’, 모두 퇴직소득인가_김용택 변호사 106 ‘세법’을 바꾸면 ‘기부’가 늘어난다?_김용택 변호사 109 “소득세 분명히 냈는데 또 내라고?”_오태환 변호사 112 부동산 양도 시 ‘세금폭탄’…대처 방법은_김용택 변호사 115 비상장주식 잘못 거래하면 쪽박 찬다…왜?_정재웅 변호사 118 이혼 시 재산분할…세금 안 내도 될까?_오태환 변호사 121 집 팔고 세금 안 내려고 이혼…‘꼼수’ 통할까? _김용택 변호사 124 가상화폐 사고 팔 때 세금 내야 할까?_정재웅 변호사 128 ‘터미네이터’에 세금을 물린다고?_전완규 변호사 131 별장 보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인가? _김용택 변호사 134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 세제 단순화로 이어져야 _이경진 변호사 137 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내고 있는 세금_정종화 변호사 141 흰 우유엔 없고 딸기우유엔 있다?_전완규 변호사 144 ‘포인트’에 붙는 부가가치세…누가 내야 할까? _전완규 변호사 147 신탁관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누가 내야 할까? _오태환 변호사 150 Ⅲ. 상속과 증여에 관한 이야기 ‘가업승계플랜’…자녀를 위한 마지막 선물_오태환 변호사 155 부(富)의 대물림은 무조건 나쁜가?_오태환 변호사 159 ‘미성년 자녀에 증여’ … 5년간 안심할 수 없다 _김용택 변호사 162 물려받은 재산 돌려줘도 ‘증여세’ 내야 할까?_김용택 변호사 165 대신 갚아준 빚, ‘증여세’ 내야 한다고?_전완규 변호사 168 명의만 빌려줘도 세금폭탄… “함부로 이름 빌려주지 마세요” _오태환 변호사 171 올해부터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명의신탁자’가 낸다? _정재웅 변호사 174 명의신탁 주식으로 신주를…증여세 ‘중복 부과’ 안돼 _김용택 변호사 177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 증여자를 잘못 기재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부과 못한다._김용택 변호사 180 이제는 상속세제 개편을 논의할 때_정종화 변호사 184 Ⅳ. 지방세 및 기타세금에 관한 이야기 대도시에서 사업용 부동산 살 때 ‘취득세’ 아끼는 방법 _김용택 변호사 191 취득세에 대한 유감_오태환 변호사 196 주식만 매수했는데 부동산까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_오태환 변호사 199 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잘못하면 취득세 두 번 낸다 _김용택 변호사 202 집을 판 사람은 없는데, 산 사람은 있다고?_정재웅 변호사 205 종합부동산세, 징벌 수단으로 악용 말아야_정종화 변호사 208 ‘주유소 폐업정리’… 유류세 카드수수료는 ‘몽땅’ 주유소가? _정재웅 변호사 211 경마팬도 모르고 내는 ‘레저세’, 어디 쓰이나?_정재웅 변호사 214 금융사들이 왜 교육세를 낼까?_정재웅 변호사 217 취중단상_정재웅 변호사 220 Ⅴ. 국제거래에 관한 이야기 포켓몬 고, 지도 그리고 국제조세_전완규 변호사 225 ‘다국적 기업’ 조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때다 _전완규 변호사 228 바뀌는 국제조세 정책…손해 안 보는 방법은? _전완규 변호사 231 대세는 ‘BEPS 프로젝트’…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_전완규 변호사 234 세법에는 거래에 앞서 가격을 미리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_전완규 변호사 237 다국적 기업 거래정보, 다 들여다보는 과세당국 _전완규 변호사 240 해외에 신고 안 한 불법재산 있다면?_정종화 변호사 243 하나의 거래, 서로 다른 국세청과 관세청_전완규 변호사 246 수입맥주 잘 나가는 건 ‘세금’ 때문?_전완규 변호사 249 과세당국의 ‘스퀴즈(SQUEEZE)’와 다국적 기업 생존법 _정재웅 변호사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