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크게 두 개의 논문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하나는 「한국 교육제정 구조상의 특성변화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교육재정위기론」이다.
앞의 논문은 근대경제학적 가정과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기초로 하여 한국 공교육재정 30여년의 변화과정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연구이며, 뒤의 논문은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하여 한국 교육재정의 구조를 계급갈등의 산물로 구성해보려는 연구이다. 어떻게 보면 두 논문은 한국교육과 한국 교육재정을 바라보는 시점을 서로 정반대에 두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다양한 데이터의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재정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책이다. (권수미)
목차
제1장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이해 방식
제1부 한국 교육재정 구조 변동론
제2장 한국 교육재정 구조의 기초 이해
제3장 교육재정 구조상의 변화
제4장 교육재정 구조 모델
제5장 교육재정 구조 변화
제2부 한국 교육재정의 위기론
제6부 교육재정의 논리와 현실
제7장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교육재 수급
제8장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재정 위기
제9장 한국 교육재정의 위기
제3부 미래를 위한 한국 교육재정 연구 방향
제10장 정보사회의 교육체제 설계와 자원배분
제11장 신자유주의와 교육의 공공성 문제
출판사 서평
이 책은 한국의 교육문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창문은 교육재정 문제, 즉 돈 문제이며 교육 문제의 열쇠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교육재정 문제와 돈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기초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제1부에서는 근대경제학적 가정과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기초로 하여 한국 공교육 재정 30여 년의 변화 과정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며, 제2부에서는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하여 한국교육재정의 구조를 계급갈등의 산물로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제3부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미래를 위한 한국 교육재정 연구 방향을 전망해 보고 있다.
저자는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이해방식을 전통경제학 및 정치경제학적 체계에서의 이해 방식으로 보았다. 전통경제학의 논리 체계에서 교육재정 문제의 접근은 첫재, 공경제로서의 재정의 존재 의의, 둘째로 교육재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구분한다. 이것은 국가재정 또는 정부재정의 성격을 철저하게 ''경제적 논리''로 환원하여 설명한다. 이에 반해 정치경제학의 논리 체계라 함은 현대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설명하는 전통적 자유주의 경제학 체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비판적 입장에 서있는 논리 체계를 통칭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마르크그의 자본론에 그 이론적 토대를 두고 확립되어 온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그 주변 이론 체계들을 말한다. 정치경제학에서는 교육의 의미를 사회적 구성물(socially constructed reality)로 본다.
교육재정의 위기는 증대하는 교육비 지출과 구조적으로 제약받는 교육재원간의 격차에 의해 발생한다고 본다. 이 위기는 교육재정과 교육 일반의 여러 정책 등에서 나타난다. 한국의 교육과 교육재정 현상에서 나타나는 위기의 모습들은 첫째, 교육비 재정의 재원 구조, 둘째, 학교의 납입금 정책, 셋째, 교원의 임금 정책, 넷째, 사교육비 지출의 구조, 다섯째, 사학 정책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