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자를 위한 공정거래법 해설과 판례(개정판)

저자는 검사로 임관되어 20여 년간 사건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 거래법에 관심을 가지는 법학도와 기업의 법 무 업무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엮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나 사법연수생 교 재로 활용되어온 기존의 공정거래법 관련 해 설서나 학술지와 차별화하여, 공정거래법 전 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짜임 새 있게 구성하였다. 둘째,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 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총 11장으 로 구성하여 공정거래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 쟁점을 빠짐없이 설명하였다. 셋째,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와 공정위 심결례 까지 광범위하게 언급하여 공정거래법을 처 음 공부하는 법학도와 공정거래법을 실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법무 업무 관련자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좋은 해설서가 되도록 엮었다.

Chapter 1 공정거래제도의 역사와 목적 제1절　공정거래제도의 역사 제2절　공정거래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chapter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제1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의의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및 판단기준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제4절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chapter 3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제1절　기업결합의 의의와 유형 제2절　기업결합 심사제도 제3절　기업결합 신고제도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chapter 4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1절　경제력집중의 의의와 규제필요성 제2절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연혁 및 개념 제3절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제도 제5절　부당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규제제도 chapter 5 부당한 공동행위 제1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제4절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제5절　공동행위 인가제도 제6절　공동행위의 역외적용 제7절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유인제도 제8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chapter 6 불공정거래행위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 개요 제2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제3절　특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chapter 7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1절　사업자단체 규제 배경 및 개념 제2절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내용 chapter 8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1절　개관 제2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규제 chapter 9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사건처리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과 조직 제2절　사건처리절차 chapter 10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1절　시정조치 제2절　공표명령 제3절　과징금 제4절　형사처벌 제5절　동의의결 제6절　손해배상 chapter 11 적용제외 등 제1절　적용제외 제2절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3절　보칙 제4절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사항색인 판결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