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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산책(제2판)

  • 김재광
  • 박영사
  • 2019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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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91130334677
쪽수446쪽
크기규격 외(152mm X 225mm, 신국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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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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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추천 이유

책 소개
제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책 전체에 걸쳐 초판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는 등 내용의 정합성과 엄밀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둘째, 그동안의 법 개정과 중요 판례를 반영하였다. 이 책이 법학 전반을 다루다보니 다양한 법률들의 제·개정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었다. 중요 판례도 다수 나왔다. 대표적으로 간통죄 위헌결정, 병역법 헌법불합치결정,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등이 그것이다. 셋째, 그동안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 있었고 새로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등 정치적 격변이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통치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대통령의 자질과 품성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적 사유를 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사법부 독립문제도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고위법관들이 재판정에 서는 살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 문제는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에 대한 글들을 꺼내 읽게 하였다. 넷째, 초판과 같이 법학과 문사철文史哲의 융합을 계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초판에 비해 내용을 좀 더 보완하였다. 다섯째, 책제목처럼 독자들과 함께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관조하고 성찰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부 법철학의 숲길을 걷다 차 례 01 포이어바흐, 소동파 그리고 법 3 02 法에는 해태가 없다? 23 03 소크라테스는 왜 독배를 마셨는가? 31 04 법과 도덕의 충돌 75 05 저울과 칼 사이에서 95 06 법전과 판례로 쌓아올린 법의 제국 119 제2부 헌법의 숲길을 걷다 01 헌법의 아버지들의 꿈 135 02 헌법의 기본원리 143 03 인간, 천상천하 유아독존 163 04 영원한 자유의 길 175 05 요람에서 무덤까지 205 06 견제와 균형으로 저절로 돌아가는 통치구조 213 제3부 행정법의 숲길을 걷다 01 오토 마이어의 법치행정의 꿈 251 02 법치행정의 중요수단들 261 03 법치행정의 내비게이션 279 04 법치행정과 개인정보보호 289 05 중랑천의 눈물, 그린벨트에 내리는 비 297 제4부 민법의 숲길을 걷다 01 법의 천재, 로마인 이야기 311 02 남폿불 아래서 「독일사법사」를 쓰다 319 03 권리, 법철학의 근본과제 327 04 반려동물은 생명인가 물건인가 333 05 혼인, 사랑과 전쟁 341 06 불효소송, 권리를 위한 부모의 투쟁 359 제5부 형법의 숲길을 걷다 01 베카리아와 죄형법정주의 373 02 안락사, 죽음에 대한 선택 381 03 ‘낙태 판사’, 블랙먼 대법관 403 04 사형제도의 어제와 오늘 413 05 성매매 처벌, 법과 현실의 괴리 441 제6부 법학의 뒤안길을 걷다 01 황진이에게 법전 읽히기 455 02 나의 차살이와 차독서기 465 03 학도암 가는 길 477 04 법에 새긴 마음 487 참고문헌 490
저자 소개
저자 : 김재광
    김재광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행정법전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과대학원/숙명여대 법과대학 강사 역임
    국무총리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행정고시, 경찰공무원시험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경찰의 날 기념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장 수상(2006)
    경찰의 날 기념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03, 2005, 2008)
    경찰청장 감사패 수상(2016),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1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자치행정),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등 역임
    현재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부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정보통신정책학회 운영이사, 한국행정법학회 총무이사 등
    현재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및 성화학숙 관장, 충남지방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한국법학원 이사,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주요 저서]
    전자정부법, 한국법제연구원, 2010/경찰관직무집행법, 학림, 2012/사회갈등시설법론(제3판), 한국학술정보, 2013/관광법규론(제2판), 학림, 2013/국책사업갈등관리법론, 박영사, 2014/행정법담론, 박영사, 2018/경찰행정법입문(제3판)(공저), 박영사, 2019/경찰행정법(제4판)(공저), 박영사, 2019/민간경비업법(공저), 박영사, 201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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