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제도의 원리와 형태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부는 총론으로서 사회보장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자 했다. 제1장에서는 사회보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위, 목표와 원칙, 그리고 기능들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사회보장의 운영 원리와 형태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요소, 제도의 형태들, 그리고 주요 국가들에서의 사회보장의 구성들을 검토하였다. 제2부는 개별 사회보장제도들에 대한 각론으로 제3장부터 제11장까지로 구성하였다. 개별 사회보장제도들을 요람부터 무덤까지의 생애 전 과정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생애주기별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 사회보장, 실업보장, 신업재해보상, 건강보장, 장애소득보장, 노후소득보장, 장기요양보장, 문화보장, 그리고 빈곤에 대응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아홉 개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3부는 전체 사회보장을 묶어서 사회보장의 과제와 전망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2장에서 한국의 사회적 위험의 상황을 검토하고, 한국 사회보장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한 후, 어떠한 사회보장 개혁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머리말 제1부 총론 제1장 사회보장이란 무엇인가 1. 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위 2. 사회보장의 목표와 원칙 3. 사회보장의 기능 제2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원리와 형태 1.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요소 2. 사회보장제도의 형태 3. 주요 국가들의 사회보장 제2부 개별 사회보장제도 제3장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 1. 사회적 위험 2.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의 원리와 형태 3. 한국의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 4. 한국의 아동 사회보장의 과제와 전망 제4장 실업에 대응한 사회보장 1. 실업문제 2. 실업보상제도의 원리와 형태 3. 한국의 고용보험 4.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과제와 전망 제5장 산업재해보상 1. 사회적 위험 2. 산재보험제도의 원리와 주요 형태 3. 한국의 산재보험제도 4. 한국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과제와 전망 제6장 건강보장 1. 사회적 위험: 건강을 잃는다는 것 2. 건강보험제도의 원리와 주요 형태 3.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4.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과제와 전망 제7장 장애에 대응한 소득보장 1. 장애와 빈곤 2. 장애에 대응한 소득보장제도의 원리와 형태 3. 한국의 장애소득보장제도 4. 한국 장애소득보장제도의 과제와 전망 제8장 노후소득보장 1. 노후소득보장과 연금 2. 공적연금제도의 국가별 유형화 3. 국내 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 4.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와 전망 제9장 장기요양보장 1. 사회적 위험: 고령화와 치매 2. 장기요양제도의 원리와 형태 3.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4. 한국 장기요양제도의 과제와 전망 제10장 행복을 위한 사회서비스: 문화복지 1. 문화복지가 왜 필요한가 2. 문화복지정책의 이론적 논의 3. 한국의 문화복지정책 4. 한국 문화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 제11장 빈곤에 대응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1. 빈곤문제 2. 공공부조제도의 원리와 형태 3. 한국의 공공부조제도 4.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과제와 전망 제3부 과제와 전망 제12장 한국 사회보장의 과제와 전망 1. 사회적 위험의 상황은 어떠한가 2. 한국 사회보장의 성과와 과제 3. 어떠한 사회보장 개혁이 필요한가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