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지난 60년간 요동쳐온 국제사회의 핵질서! 북한은 미국과 합의하여 비핵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만약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다면, 한국에게 남은 옵션은 무엇인가? 1960년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공동 핵개발 이후 핵확산의 역사는 어느덧 60년이 다 되었다.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5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비핵무기국’의 지위를 수용해왔지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핵개발에 성공했다. 요동치는 국제사회의 핵질서 속에서 국제법 전문가인 시립대 이창위 교수가 펴낸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책이 다른 핵 관련 도서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은 핵무기 개발이라는 국가실행의 역사 속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생각해보고자 하는 책이다. 1994년부터 북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고 보면, 사반세기 이상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그 결실을 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북핵 문제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에 대한 규명 차원에서, 5대 핵강대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에서의 핵확산 역사를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핵 관련 책들이 꽤 많이 출간되어왔지만, ‘핵확산이라는 국가실행의 맥락’에서 접근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 학술적 연구는 이론적인 접근에 치우쳐서, 현실적 임팩트가 부족했고, 국제법의 규범적 접근이나 국제관계론의 수많은 모델은 오히려 논지를 흐리게 하고, 핵심 이슈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했다. 전쟁의 위법화나 무력행사의 금지와 같은 현대 국제법의 원칙이 핵무기의 사용이라는 파국을 예방하는 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자는 핵 문제와 같은 묵직한 주제는 단편적 접근으로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 집필작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북핵 위기의 전개와 한국의 대응을 예측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핵개발국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에서 어떤 교훈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볼 때이다.

책머리에 제1장 한국의 선택 1. 발상의 전환: 6자 상호확증파괴의 균형 2. 안보 독립: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가능한가? 3. 우호적 핵확산: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제2장 핵무기의 등장 4.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5. 트루먼의 결단 6. 원자폭탄의 완성 제3장 동북아시아의 핵확산 7. 2018년 1월 1일 평양 8. 잠재적 핵강대국 일본의 핵개발 역사 9. 한국과 일본의 고민: 핵무장 가능성 제4장 사실상(de facto) 핵무기국 10. 프랑스와의 연대: 이스라엘의 핵개발 11. 평화적 핵폭발로 위장한 핵개발: 인도 12. 초근목피로 개발한 핵무기: 파키스탄 제5장 핵위기의 무력적 해결 13. 단호한 핵정책, 베긴 독트린: 오시라크 원자로 공습 14. 북한의 분노: 알 키바르 원자로 폭격 15. 제한적 선제타격: 예방적 자위권의 행사 제6장 핵위기의 정치적・외교적 해결 16. 카스트로의 망상: 쿠바 미사일 위기 17. 마지막 백인 대통령의 결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폐기 18. 비극으로 끝난 혁명아의 야망: 리비아의 비핵화 제7장 이란의 핵개발과 북한의 비핵화 19. 이란 핵개발의 배경과 경과: 문명의 충돌 20. 국제사회의 압력과 이스라엘의 개입 21. 국제법적 쟁점과 북핵 문제에 대한 함의 제8장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교차, 핵무기에 대한 규제 22. 핵무기의 사용은 정말 필요한가? 23. 핵무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24. 비핵지대조약과 한반도의 비핵화 에필로그 주요 인물 약력 / 핵개발 및 비핵화 관련 연표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주 / 사진자료 목록 /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