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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 ISBN | ISBN-13 : 9788958212492 |
|---|---|
| 쪽수 | 497쪽 |
| 크기 | 기타 규격 |
| 제품구성 | 양장 |
이 책이 속한 분야
- 정치/사회 > 법학
AI추천 이유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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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러두기
PART 1. WTO 반덤핑 협정의 기초
1장 WTO 협정의 구성
2장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
PART 2. GATT 1947 제Ⅵ조
1장 덤핑, 반덤핑관세
2장 보조금, 상계관세
3장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조치의 비교
PART 3. GATT 1994 제Ⅵ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1장 지위 및 적용범위(제1조, 제18조1~3항)
2장 덤핑(제2조)
3장 산업피해(제3~4조)
4장 조사절차(제5~12조, 부속서Ⅰ~Ⅱ)
5장 감시(13, 16, 17조, 18조 4~6항)
6장 제3국을 대신한 반덤핑조치(제14조)
7장 배려(15조)
부록
부록1. GATT 1947 제Ⅵ조
부록2. GATT 1994 제Ⅵ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부록3.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부록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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