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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형 부동산등기법 암기노트(2023)

  • 오영관
  • 법학사
  • 2023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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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91162219089
쪽수273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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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번「논점형 부동산등기법 암기노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논술형 임기노트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논술형은 모든 논점을 빠짐없이 암기해야만 하기 때문에 내용 전부를 최대한 압축하여 만들었으나 논점형 또는 사례형은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출제하기 때문에 논점으로 출제될 만한 내용만 압축하여 만들었습니다.

둘째, 이 암기노트는 논술식 부동산등기법 기본서의 부교재로 활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기본서 공부할 때 집중적으로 공부할 부분과 공부할 필요성이 적은 부분을 구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후자는 목차만 소개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필요하면 기본 교재를 참조하셔야 합니다.

셋째, 기출문제의 경우 논점별로 기출년도와 점수를 표시하였고 향후에 출제될 만한 논점은 배점과 함께 표시했기 때문에 공부할 때 활용하시면 유용할 것입니다. 교재에 소개한 총 문제 수는 20점 단문 문제를 포함하여 총론 32개, 각론 34개 총 66개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2024년 제2판에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논점형 암기노트의 목차는 이용상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서인 논술식 부동산등기법의 목차와 같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술식 부동산등기법의 논제 번호와 일치시켜 공부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논제 번호가 일련번호로 되어 있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핵심 내용에는 밑줄 처리를 함으로써 강조하였습니다.

여섯째, 복잡하거나 암기가 어려운 내용은 두문자 암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목차

[목 차]

【논제 002】 등기상 이해관계인
【논제 003】 등기할 사항
【논제 005】 등기의 유효요건
【논제 006】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정리
【논제 007】 등기사건의 배당
【논제 008】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논제 009】 폐쇄등기부
【논제 011】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신청의무
【논제 013】 전자신청절차
【논제 014】 공동신청(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논제 015】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논제 017】 대위등기신청
【논제 018】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논제 019】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
【논제 023】 관공서의 등기촉탁절차상의 특칙
【논제 024】 일괄신청정보의 제공
【논제 025-1】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논제 025-2】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논제 026】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논제 027】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이 있는 판결인 경우 등기원인에 대한 3자의 허가ㆍ동의ㆍ승낙서
【논제 028】 종증의 농지취득 여부
【논제 03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공
【논제 032】 대장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논제 033】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의 제공
【논제 03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논제 035】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
【논제 036】 등기신청의 취하
【논제 038】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논제 039】 법 제39조 제7호의 각하사유
【논제 040】 등기신청의 보정
【논제 041】 등기완료통지서
【논제 042】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논제 043】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논제 044】 축사의 등기능력과 소유권보존등기실행특칙
【논제 045】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방법
【논제 046】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논제 047】 소유권일부(공유지분)이전등기(매매)
【논제 048】 법정상속등기
【논제 049】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논제 050】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논제 052】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논제 053】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논제 054】 합유에 관한 등기
【논제 055】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논제 057-1】 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등기
【논제 057-2】 소유권이전과 신탁말소
【논제 058-1】 대지권표시등기
【논제 058-2】 법 제60조의 대지사용권의 취득등기
【논제 059】 대지사용권의 처분의 일체성
【논제 063-1】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
【논제 063-2】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 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절차
【논제 063-3】 전세권변경등기절차
【논제 065】 근저당권설정등기
【논제 066】 공장근저당권설정등기
【논제 067】 그저당권이전등기
【논제 068】 근저당권변경등기
【논제 069】 근저당권말소등기
【논제 070】 공동근저당의 대위등기
【논제 07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논제 073】 토지의 합필등기
【논제 075】 경정등기
【논제 077】 말소등기
【논제 078】 말소회복등기
【논제 079-1】 가등기절차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논제 079-2】 가등기말소
【논제 079-3】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출판사 서평

작가의 말

2017년까지는 논술형 암기노트를 작성 교부하여 수험생의 암기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나 출제방식이 논점형 또는 사례형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논술형 암기노트가 시험적합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현재의 출제유형에 역행하는 공부방법이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2022년까지는 암기노트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동산등기법은 여전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암기적 요소가 많고,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논점형 또는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짧은 시간에 공부하는 수험생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암기노트를 만들어 달라는 수험생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시간에 강의 자료로 암기노트를 만들어 교부하였으나 강의 자료로 배표된 암기노트는 글씨가 깨알같이 작아 가독성이 떨어져 사실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형태로 출간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다만 강의 자료로 배포된 내용보다 문제 수를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논점형 부동산등기법 암기노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논술형 임기노트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논술형은 모든 논점을 빠짐없이 암기해야만 하기 때문에 내용 전부를 최대한 압축하여 만들었으나 논점형 또는 사례형은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출제하기 때문에 논점으로 출제될 만한 내용만 압축하여 만들었습니다.

둘째, 이 암기노트는 논술식 부동산등기법 기본서의 부교재로 활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기본서 공부할 때 집중적으로 공부할 부분과 공부할 필요성이 적은 부분을 구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후자는 목차만 소개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필요하면 기본 교재를 참조하셔야 합니다.

셋째, 기출문제의 경우 논점별로 기출년도와 점수를 표시하였고 향후에 출제될 만한 논점은 배점과 함께 표시했기 때문에 공부할 때 활용하시면 유용할 것입니다. 교재에 소개한 총 문제 수는 20점 단문 문제를 포함하여 총론 32개, 각론 34개 총 66개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2024년 제2판에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논점형 암기노트의 목차는 이용상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서인 논술식 부동산등기법의 목차와 같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술식 부동산등기법의 논제 번호와 일치시켜 공부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논제 번호가 일련번호로 되어 있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핵심 내용에는 밑줄 처리를 함으로써 강조하였습니다.

여섯째, 복잡하거나 암기가 어려운 내용은 두문자 암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기사무직렬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암기노트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좋은 책이 되도록 항상 고민하고 애쓰시는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쁜 수험생활 중에도 교정작업에 애써주신 수험생 제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8월 1일
편저자 오영관 드림

저자 소개
저자 : 오영관
    오영관
    現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법원사무관승진 부동산등기법 교수
    現 법검단기학원 법원 9급 공채시험 부동산등기법 교수
    現 윌비스 한림법학원 법원행시 교수
    前 합격의 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폴라리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이그잼고시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넥서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한림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미래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남부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편저서

    부동산등기법(제21판 법학사 刊, 2023)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21판 법학사 刊, 2023)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7판 법학사 刊, 2023)
    해설이 있는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제9판 법학사 刊, 2023)
    기출 모의 지문사전 부동산등기법(제14판 법학사 刊, 2023)
    부동산등기 예규집(제16판 법학사 刊, 2023)
    최종정리 부동산등기법(제21판 법학사 刊, 2023)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부동산등기법(제10판 법학사, 2020)
    2018년 법원시행〔진도별〕제1차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해설 모음집(법학사 刊, 2019)
    논술식 부동산등기법(제20판 법학사 刊, 2023)
    논점형 부동산등기법 암기노트(법학사 刊, 2023)
    실전연습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제20판 법학사 刊, 2023)
    법원시행시험 제2차 기출문제해설 논술 부동산등기법(제4판 법학사 刊, 2023)
    부동산등기법 논술 및 신청서작성 모의고사 문제(법학사 刊, 2022)
    부동산등기법 논술 모의고사 문제(법학사 刊, 2023)
    법원직 부동산등기법(제8판 법학사 刊, 2023)
    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6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사무관승진시험용 부동산등기법(법학사 刊, 2015)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부동산등기법(법학사 刊, 2013)
    핵심정리 부동산등기법(제4판 법학사 刊, 2015)
    제28회 법무사시험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법학사 刊, 2022)
    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3판 법학사 刊, 2023)
    법무사 제2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3판 법학사 刊,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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