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 속 행정심판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숙박업소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

실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영업정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행정심판 제도로 다투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책입니다. 나 홀로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 용어부터 시작해서 행정처분 절차, 관련 법률, 행정심판 재결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가 업무에서 사용하는 판례 검색 방법이나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방법도 함께 담았습니다.

들어가며 PART 1. 행정심판 제도란? 1-1. 행정심판 개요(용어, 절차 등) 1. 행정심판이란? 2. 행정심판과 관련된 기본 용어 정리 1-2. 행정심판 절차와 청구 관련 공통 내용 1. 행정처분 절차 2. 행정심판 청구 관련 공통 정보 PART 2.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2-1.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1. 음주운전의 정의 2.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 3. 음주측정과 관련하여 알아 둬야 할 점(교통단속처리지침 및 사례) 4.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5.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2-2.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1.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벌점이란? 2. 벌점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시 어떤 경우 감경을? 3. 행정처분 절차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4. 자주 하는 질문 PART 3.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영업자가 받게 될 처분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 1.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 시 숙박업자가 받게 될 처벌? 2.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 제공은 어떤 경우를? 3. 행정처분 절차 4.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5.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6. 자주 하는 질문 PART 4.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받게 될 영업정지 처분 1.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처벌 근거 법률 2. 행정처분 절차 3.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4.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5. 자주 하는 질문 PART 5.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제공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1. 주류 판매 시 처벌? 2. 행정처분 절차 3.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4. 기타 ― 주류를 반입 묵인 또는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할 때 5.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PART 6.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6-1. 식품접객업자의 청소년 주류 제공 1. 관련 법률 2. 과징금 전환? 3. 행정처분 절차 4.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5.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6-2. 식품접객업자의 소비기한 경과식품 보관이나 판매 등에 따른 처벌? 1. 공통 법률 근거 2. 행정처분 절차 3.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4.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6-3. 식품접객업자의 호객행위 1. 호객행위의 정의 및 관련 법률 근거 2. 행정처분 절차 3.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4.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PART 7. 부록 7-1. 판례 검색 및 검색되지 않는 판례 확보 방법 7-2. 법률 조문 및 행정심판 재결례 검색 방법 7-3.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방법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