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와 한국정치 개혁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공약을 제시할 때 ‘목표’, ‘우선순위’, ‘기간’, ‘일정’, 예산‘ 등이 명시된 갖춘 공약을 말한다. 즉, 구체적이고(Specific), 측정 가능하고(Measurable), 달성 가능하며(Achievable), 타당성이 있으며(Relevant), 추진 일정이 명기된(Timed) 공약을 말한다. 실현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금까지의 장밋빛 공약, 백화점식 공약, 나몰라라 식의 공약과는 다른 꼭 지키겠다는 선거공약이다. 지금까지와 또 다른 점은 정책이 수치로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응하지 않는 정치, 정치인들만의 정치, 비전이 없는 정치를 반복하는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국정치의 경쟁 룰(rule)을 변화시켜 그 체질을 새롭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매니페스토(manifesto)의 도입을 주장한다. “구체적인 목표가 확실한 정치”, “명확한 평가가 가능한 정치”, “구체적인 정책집행을 담보하는 정치”를 실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책에서는 매니페스토의 도입을 강조하는 것이다.

I 매니페스토와 정치개혁 1 매니페스토의 의의 2 매니페스토 도입과 정치개혁 3 외국에서의 매니페스토 4 매니페스토 평가방안 II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 5 로컬 매니페스토: 지방선거 계약 6 로컬 매니페스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7 매니페스토, 어떻게 작성하나 III 한국의 선거공약 8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공약 분석 9 제17대 총선 정책공약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