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론(상)-제23판(2015)

제23판에서는 법원의 충돌, 행정법의 해석, 부적법한 신고의 유형,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불확정개념과 재량행위, 결합규정, 독일에서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조건부 인·허가의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개인정보공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계, 공표, 국가배상책임제도에서 공무원의 구상권,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계 등의 부분을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부분에서 가벼운 손질을 가하였다.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 중 지난해 일부 개정된 행정절차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2014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를 반영하였다. 금년에도 많은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이 책의 발간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먼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책의 내용을 새로이 하는 데 최선을 다해준 김기홍 강사, 최근까지의 독일 국가책임제도의 발전동향에 관해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의 홍강훈 교수, 늘 도움을 주는 성봉근 박사, 내용의 점검과 교정을 묵묵히 도와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문선미 대리님에게도 감사한다.

제I부 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법관계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4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6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II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반론 제2장 행정심판법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반론 제2장 항고소송 제3장 당사자소송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