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대꾸-표현의 자유 VS 혐오 표현

멀리는 세월호 유가족 모욕에서부터 5·18 역사 왜곡, 여성 혐오와 동성애 혐오를 둘러싼 길고 거친 논쟁, 그리고 ‘가짜 뉴스’들의 포연 속에서 진행되는 오늘의 격렬한 정치적 대립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를 몇 년째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에 대한 문제이다. 한쪽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검열과 독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혐오 표현의 경우 표현의 자유로 용인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과 다를 바 없다고 맞선다. 평행선을 달리는 이런 팽팽한 두 입장은 영영 화해할 수는 없는 것일까?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도 긍정하면서, 혐오 표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호주의 정치학자 캐서린 겔버의 책 『말대꾸: 표현의 자유 대 혐오 표현』는 이러한 딜레마와 이분법에 도전한다. 그동안의 이런저런 해법들은 오로지 하나의 해결책, 즉 ‘표현의 자유’만을 극단적으로 옹호하거나,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에 몰두하다가 결국 둘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진단 아래 이 책은 두 가지 대립되는 관점을 이론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상대를 제압하거나 절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의 자유를 확대해 가는 길이다. 우리 사회가 더 깊이 혐오의 수렁에 빠지기 전에, 이제 그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추천사 혐오 표현이냐 표현의 자유냐? 혐오 표현이 심각한 사회문제지만, 섣부른 표현 규제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이 책은 ‘대항 표현/말대꾸’라는 키워드로 이 딜레마의 해소에 나선다.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진 않더라도, 혐오 표현에 대항하는 힘을 키워야 하며, 국가와 사회는 바로 이 지점에서 모종의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년째 혐오 표현을 처벌할 것인지 내버려둘 것인지를 놓고 헤매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이 책이 제시하는 해법은 더욱 가치가 있다. ―홍성수(숙명여대 교수)

감사의 글 축약어 개요 서론 CHAPTER 1 문제: 인종모욕금지법의 실제 사례, 1989-1998 입법 과정 1989-1998: 문제들 결론 CHAPTER 2 표현의 자유 확장하기: 역량 접근법 주요 표현의 자유 옹호 논증들의 결점 어떤 종류의 자유인가? 표현 정책에 대한 역량 접근법 CHAPTER 3 표현은 행위이다 표현-행위 이분법 수행문과 진술문 수행문-진술문 구분의 정책 적용 표현의 발화 수반적 가능성들 하버마스의 타당성 주장을 표현행위 분석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예비 관찰 하버마스의 타당성 주장 대응의 필요성 CHAPTER 4 혐오 표현은 해로운 행위다: 혐오 표현 행위의 현상학 직접적인 사례 좀 더 세련되고 난해한 사례 “가치가 없는 고발” 혐오 표현 행위의 발화 효과적 영향들 새로운 혐오 표현 정책 CHAPTER 5 호주, 영국, 미국 비교 연구된 국가들의 유사점 연구된 국가들의 차이점 CHAPTER 6 ‘말대꾸’ 정책 ‘말대꾸’ 정책 시행하기 있을 수 있는 반대들 기타 혐오 표현 정책 제안들 잠재적 적용들―“곤란한 사례들” 결론 주석 참고문헌 부록 A 부록 B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