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기구와 인권, 난민,이주,(유네크로 아테교육원 국제기구 총서 3)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인권 문제는 점차 국내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 문제라는 이중성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시민사회, 정부 및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는 과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으로 인권은 국가의 주권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주로 국가의 헌법이나 국내적 입법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관점으로부터 점차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규범도 반영 혹은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추세로의 이행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1945년 창설된 유엔과 관련 국제기구들이다. 이른바 ‘유엔체제’는 유엔헌장에서 제시한 바, 인권의 보호 및 신장을 유엔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유엔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하여 주요 기관들이 실제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인권은 평화안보, 개발과 더불어 유엔 의제의 3대축의 하나로서, 유엔의 정책 및 활동의 기본적인 핵심내용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인권 문제의 등장과 보호 및 신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엔 중심의 국제인권체제 혹은 ‘국제인권레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권분야의 글로벌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단일한 국제기구나 국제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은 하나의 단일체제나 기구가 아니라, 폭 넓게 글로벌 혹은 지역적 차원의 인권레짐으로서 존재하고 작동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권레짐의 구성을 기본 요소로 하여 세부적인 분야별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포괄적인 연구와 이에 기초한 단행본 발간을 구성하였다. -머리말 중에서

머리말 (박흥순) 제1장 인권보호와 국제기구의 역할: 인권의제의 등장, 발전 및 영향 (박흥순) Ⅰ. 서론 Ⅱ. 국제인권의 역사적 발전 및 개념 Ⅲ. 탈냉전 시대의 인권의제의 변화와 특징 Ⅳ. 인권보호와 국제인권레짐 Ⅴ. 유엔 및 국제기구의 작동: 역할과 주요 수단 및 제도 Ⅵ. 국제인권과 국제사회의 주요 쟁점 Ⅶ. 결론 제2장 유엔기구와 인권(I) (서창록) Ⅰ. 서론 Ⅱ. 유엔헌장 기반 인권체제 Ⅱ. 주요 쟁점 및 현안 제3장 유엔기구와 인권(II): 조약기반 인권체제와 지역인권체제 (박재영) Ⅰ. 서론 Ⅱ. 조약기반 인권체제 Ⅲ. 지역인권체제 Ⅳ. 결론 제4장 국제기구와 인도적 의제: 이주 및 난민 문제 (이신화) Ⅰ. 서론 Ⅱ. 세계 이주 문제와 국제기구 Ⅲ. 세계 난민 문제와 국제기구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색인 필자 소개(원고 게재순) <필자 소개(원고 게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