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수정치의 농촌사회적 기원(농협대학교 협동조합총서 2)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업정책을 논의하거나 사회경제문제로서 농업문제를 바라볼 때 농업의 가치와 농업생산의 본질적인 특징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게 된다는 점이다. 농업은 지역사회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며 그 사회적 비용은 농업의 경제적·정치적 가치를 훨씬 능가한다. 농업·농촌·농협문제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기반과 관련시켜 정책을 추진할 경우, 농촌인구의 감소 등으로 유권자 집단으로서 농촌지역의 정치적 지위가 저하되면 농업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 산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경제효율과 생산성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경제주의적 농업정책의 경우, 국제비교우위에 의한 국내농업기반의 붕괴와 농업 부문에 대한 산업계·재계 등 비농업세력의 지배를 피할 수 없다. 경제효율이라는 미명하에 토양의 침식이 진행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과 지역사회 유지라는 보다 근원적인 가치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다.”

제1부 협동조합의 동아시아적 전통의 형성 제1장 농민적 소상품 생산과 협동조합 유통구조의 확립―나가노현의 ‘산업조합 확충운동’을 중심으로 농민적 소상품 생산과 ‘산업조합 확충운동’ - 농민적 소상품 생산과 협동조합 유통구조의 확립 - 협동조합 유통기구의 확립과 중소 상공업자의 반발 제2장 일본 농업협동조합법의 성립과정―1945~1952년 미국 점령개혁 시기를 중심으로 농회·산업조합·농업회의 전통과 일본적 협동조합 원리 - 점령 당국의 일본 농업단체 개혁 구상 - 농업협동조합법 제정을 둘러싼 점령 당국과 일본정부의 대립과 타협 제2부 농정 ‘철의 트라이앵글’―형성과 전개 제3장 농업단체재편성과 농업·농촌 부문에 대한 이익유도정책의 형성 농지개혁 이후의 농업단체 세력판도 변화 - 농업단체재편성 문제의 전개와 귀결 제4장 고도성장기 일본농촌의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농업단체 고도성장과 농촌사회구조의 변화 - 고도성장기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인식과 농업기본법 - 농협 계통조직의 농정운동체제와 보수정치 제5장 일본농업의 국제화와 이해관계자의 대응 농협 계통조직의 농정운동과 정치과정 참여 - 산업계·재계의 농정 비판과 국제화농정으로의 전환 제6장 쌀 수입관세화 전후의 쌀 유통구조 변화와 그 함의 일본 쌀 유통구조의 역사적 변천 - 신식량법의 제도적 특징과 쌀 유통 - 신식량법체제 아래의 쌀 유통구조 변화 제3부 농정 ‘철의 트라이앵글’ 구조의 와해 제7장 일본농업의 정치구조 변화와 정권교체 농촌사회구조의 변화와 농협 계통조직의 기반 침하 - 농가조합원의 이익 다원화와 농협 계통조직의 이완 - 선거구제 개편 및 농정 ‘철의 트라이앵글’ 구조의 와해 글을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