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체계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등을 논하고자 할 때는 대부분 외국 유사기관의 입법례를 비교·분석하여 개선점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본서는 해양경찰과 관련한 법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로 국내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한 경찰기관인 안전행정부 소속 ‘경찰청’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법제(「정부조직법」,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등)를 중심으로 해서 좀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단지 주요국가의 해양경찰제도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 해양경찰 법제를 재정비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적인 방안으로만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의 경찰권 행사에 대한 한계를 설명하면서 이와 관련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육상경찰의 활동사례 이외에 해양경찰과 관련한 직무사례를 적절히 제시하여 다른 문헌들과의 차별화를 두었다.

【제1편】해양경찰의 대표적 조직법 및 작용법은? 제1장 해양경찰 법체계의 현주소 제1절 해양경찰 법체계의 개요 제2절 구성내용 및 선행연구 분석 【제2편】해양경찰은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가? 제2장 해양경찰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해양경찰의 의의 제2절 육상경찰과 해양경찰의 비교 제3절 해양경찰의 직무범위 【제3편】주요국가의 해양경찰제도는? 제3장 주요국가의 해양경찰제도 비교 제1절 미국의 해안경비대 제2절 일본의 해상보안청 제3절 우리나라 해양경찰제도와의 비교 【제4편】해양경찰조직법은 마련되어야 하는가? 제4장 해양경찰조직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제1절 해양경찰 관련 조직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2절 해양경찰조직법의 제정 필요성 제3절 해양경찰조직법의 제정방향 【제5편】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의 일반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제5장 해양경비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제1절 해양경찰 작용법제의 현황 제2절 해양경비법의 주요내용과 개정 필요성 제3절 해양경비법의 개정방향 【제6편】해양경찰 법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은? 제6장 주요정책 제안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