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장
상가중개실무의 개요 1
01 상가중개실무 기초 2
Ⅰ. 상가중개실무가 어려운 이유 2
Ⅱ. 상가중개와 창업컨설팅의 구별 2
02 상가 중개사고 유형 정리 4
제1절 상가중개실무가 어려운 이유 4
Ⅰ.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에 영업의 허가·신고·등록이 안 되는 경우 4
Ⅱ. 개업공인중개사가 업종을 지정해서 투자를 권유했으나 그 영업을 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사고유형 7
Ⅲ. 권리금계약(신규창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중개사고 유형 7
Ⅳ. 권리금계약(영업승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중개사고 유형 8
Ⅴ. 포괄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유형 9
Ⅵ.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비용부담에 대한 합의가 없어서 발생하는 중개사고 유형 10
Ⅶ. 상가건물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중개사고 유형 11
Ⅷ. 기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12
03 창업절차에 대한 이해 14
제1절 용도지역과 건축물의 용도 14
제2절 창업 계획 15
제3절 창업의 방식 16
04 창업절차의 이해 17
제1절 신규창업절차 17
Ⅰ. 창업의 종류(업종)을 결정 17
Ⅱ. 창업의 준비과정 23
Ⅲ. 지역분석 및 상권분석 23
Ⅳ. 건물분석 - 창업 방식 선택 23
Ⅴ. 상가건물/분양권에 대한 계약 24
Ⅵ. 영업시설의 설치 24
Ⅶ. 인허가 관청에 영업허가, 신고, 등록의 신청 24
Ⅷ.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25
Ⅸ. 영업의 개시 26
Ⅹ. 영업의 양도, 폐업 등 27
?. 임대차계약의 종료 27
제2절 신규창업절차: 업종 승계에 의한 신규 창업 29
제3절 승계창업절차: 영업승계에 의한 창업 30
Ⅰ. 영업승계(지위승계)의 의의 30
Ⅱ. 영업승계 절차 31
Ⅲ. 포괄양도양수계약 33
05 상가중개실무 37
제1절 상가건물의 매도/임대 의뢰 37
제2절 공인중개사가 확인하고 조사할 사항 39
제3절 각종 세금, 부담금, 추가 비용 등 44
Ⅰ. 취득세: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44
Ⅱ. 부가가치세 44
Ⅲ. 사치성 재산 등 지방세 중과세 48
Ⅳ. 각종 부담금과 상가중개실무 48
제3절 상가건물 매수/임차의뢰에 따른 브리핑 49
제4절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와 계약서 작성 50
02장
상가계약서 작성실습 51
01 건물/빌딩 매매계약서 작성실습 52
제1절 계약의 내용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 52
제2절 매도의뢰 받기 54
제3절 매도인에게 요청하는 서류 57
제4절 공적장부 열람 및 발급 70
제5절 개업공인중개사의 현장답사 71
제6절 매매를 위한 브리핑 자료 만들기, 광고하기, 거래정보망에 등재하기
- ‘물건현황 및 개요’ 만들기 77
제7절 매수의뢰 받기 79
제8절 고객에 대한 물건 브리핑 및 현장안내 80
제9절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서 작성실습 82
제10절 건물/빌딩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실습 91
제11절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등 교부 107
제12절 부동산거래신고하기 108
제13절 당사자의 계약이행과 잔금업무 111
02 상가임대차(전세/월세) 계약서 작성실습 116
제1절 임대물건 의뢰받기 116
제2절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자료 119
제3절 공적장부 열람 및 발급 123
제4절 개업공인중개사의 현장답사 124
제5절 주변환경분석조사서 작성 132
제6절 임대를 위한 브리핑 자료 만들기, 광고하기, 거래정보망에 등재하기
- ‘임대물건 현황 및 개요’ 만들기 132
제7절 임차인의 임차의뢰 받기 134
제8절 고객에 대한 물건 브리핑 및 현장안내 136
제9절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서 작성 137
제10절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작성실습 147
제11절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등 교부 165
제12절 당사자의 계약이행과 공인중개사의 업무처리 166
제13절 잔금 후 업무처리 절차 169
03 권리금계약서 작성실습 170
제1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 권리금에 관한 규정 170
제2절 권리금 관련 판례 172
제3절 권리금계약 중개의뢰받기 178
제4절 의뢰인에게 요구하는 자료 명세 181
제5절 현장답사와 물건분석조사서 만들기 186
Ⅰ 확인 및 양도인의 고지사항 187
Ⅱ. 회원권 등 발행 현황 188
제6절 주변 환경 분석조사서 작성 198
제7절 거래정보망에 등재 또는 광고하기 200
제8절 양수인의 임차의뢰 200
제9절 계약체결 과정 202
제10절 권리금계약서 작성 실습 203
제11절 계약서 등 교부 226
제12절 잔금처리와 명도절차 227
제13절 잔금 후 업무처리 절차 229
03장
심화학습 235
01 건축물의 용도변경 236
제1절 용도변경의 의의 236
제2절 용도변경절차 237
Ⅰ. 용도변경 전 확인할 사항 237
Ⅱ.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신고 등 239
Ⅲ.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등 243
제3절 용도변경시 건축기준 247
Ⅰ.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247
Ⅱ. 그 밖의 법률에 다른 건축기준 256
제4절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제재 261
02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중개실무 264
제1절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264
Ⅰ. 용어해설 264
Ⅱ.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265
Ⅲ. 보호구역의 관리 265
Ⅳ.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266
제2절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71
제3절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업소 273
03 다중이용업의 중개실무 276
제1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6
제2절 다중이용업소의 중개실무 277
Ⅰ. 다중이용업의 의의 277
Ⅱ. 다중이용업의 종류 277
Ⅲ. 다중이용업의 허가 등 279
Ⅳ.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280
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287
04 주차장 : 주차장법 288
04장
부록 293
01 상가영업과 관련 법령 294
02 영업허가, 신고, 등록업종의 구별 310
03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312
04 건축물의 용도분류 337
05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제한이 있는 업종 346
0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