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토지개혁을 위한 공공토지임대론(2020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토지의 소유권 문제는 통일과 관련해 매우 예민한 주제이자 남북의 통합을 가로막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자 남북 접경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이나,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특구에 시설 투자를 할 당시 가장 먼저 북측 당국과 50년의 토지사용권 계약을 맺었던 것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현재 북한의 토지는 도시토지의 경우 국가 소유이며 농촌토지의 경우 협동농장 소유다. 즉, 공유(公有) 아니면 공유(共有)다. 이 책은 북한은 토지공유제, 남한은 토지사유제로 토지제도가 서로 다른 현실에서 남과 북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토지제도로 공공토지임대제를 제안한다. 공공토지임대제란 토지에 대해 공공 소유는 유지하되 개인 사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토지소유권’ 대신 ‘토지사용권’을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 책은 공공토지임대제를 통일 과정에 적용하는 과도기적 방식으로 인식하던 기존 연구와 달리, 중국이나 북한처럼 토지를 국유로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토지사용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토지개혁 모델로 공공토지임대제를 다룬다.

제1부 | 관점 제1장 | 토지독점, 남북 분단의 배경 제2장 |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재발견 제3장 | 사회적 연대로서의 평화 제2부 | 이론 제4장 | 새로운 경제체를 위한 공유자원론 제5장 | 공공토지임대제의 타당성 검토 제6장 | 공공토지임대제의 기본 체계 제7장 | 공공토지임대제를 위협하는 지대자본 화폐화 제3부 | 경험 제8장 | 중국 토지제도에 영향을 끼친 헨리 조지 제9장 | 실질적 사유화로 기울어진 중국의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제10장 | 중국 선전경제특구의 토지연조제 모델 제11장 | 중국 상하이 푸둥신구와 쑤저우공업원구의 토지연조제 모델 제12장 | 구조적 한계를 보인 홍콩의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제13장 | 실질적 사유화로 후퇴한 캔버라의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제14장 | 나름 성공적인 싱가포르의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제15장 | 성공적인 핀란드의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제4부 | 개혁 제16장 | 해방 후 북의 토지제도 개혁 제17장 | 북측에 바람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제시 제18장 | 북측 공공토지임대제 모델에 기초한 경제발전 전략 모색 제19장 | 공공토지임대제 모델과 연방제 통일방안의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