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vs 무죄-법정에 선 법관들

최근 몇 년 간 한국 사회가 겪었던 우여곡절의 사건 사고를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은 법과 정의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깊이 생각했다. 힘과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들, 약육강식의 동물 사회와 다름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자들도 겪었고, 기회가 평등한지, 과정은 공정한지, 결과는 합당한지 따져보았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법대로 하자’는 말이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이 책은 강자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은 법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파헤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 쏟아진 찬사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제목에 붙여: 이 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의가 뭔지 말해주고 싶다 국정 농단은 왜 일어났는가? 누가 권력을 독점했을까? 누가 판결에 책임을 지는가? 국회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정책담론을 담다 1장 왜 법대로 하는데 판결은 다를까? 판결에 이의 있습니다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충성 비뚤어진 충심 법관에게 양심이란? 시대의 흐름이 바꾼 판결 *생각더하기: 정치는 가족이 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2장 법 앞에서 권리를 말하다 법의 본질 법 속으로 잘못된 법이 죄를 만든다 시대착오적인 의료사고 법률에 대한 개선 강자에게 더욱더 강한 일수벌금제 적용 *생각더하기: 정치에는 뻔뻔함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3장 공정성과 공공성의 차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법의 잣대 무죄 vs 유죄 유죄 vs 무죄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 했던 법조인들 강력한 인권 보호 장치의 필요성 이거 알아요!: 악마와 손을 잡은 변호사 *생각더하기: 정치가, 정치인, 정치꾼 4장 권력이라는 힘에 가려진 민낯 법의 평등성 권력 앞에 법의 정당성 정의 실현이라는 거짓말 법조계의 권력과 검찰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맡길 수 없다 *생각더하기: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하라고? 5장 공정한 재판을 위한 대안 정치권력의 법을 향한 통제 판결의 독자성 보장이 대안이다 판사의 판결문 공개에 대한 책임론 재판제도의 신설 법관의 윤리 의식과 책임론 강화 *생각더하기: 좋은 국가의 조건은? 6장 사법 개혁과 제도 개혁을 위한 제안 차별화되지 않는 집행을 위한 법 함께하는 민주적 사법 개혁의 길 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의는 그냥 오지 않는다 개혁만이 정의를 말할 수 있다 *생각더하기: 발자취 맺음말 침묵이 길어지면, 진실은 가려진다 기타 법률 상식 1. 법률 용어 2. 유용한 각종 법률 정보 사이트 3. 국민참여재판 Q&A 이 책을 읽고 난 후,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