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의 외교안보와 정치경제(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27)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국내 및 대외 부문의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정치, 즉 외교 안보 맥락에서 저출산·고령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시차를 두고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국내적·사회적 취약성과 극단적 배외주의, 민족주의 성향을 증대시켜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이것이 한중일 3국 간의 국제정치 양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도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외교 문제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사회복지비 지출을 증가시키는데 여기에서 비롯된 재정 압박이 국방비 수요확충 및 국방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도 모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처럼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국내 전문가들이 입체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독자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한국 사회의 변화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II부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초래하는 문제를 다루고 III부에서는 국내정치 및 국내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야기하는 문제들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IV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의 대안적 시각을 제공하고자 했다.

I 총론: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외교안보와 정치경제 1. 들어가는 말 2.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외교안보 3. 저출산·고령화의 국내정치경제 4.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안적 패러다임 II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외교안보 1. 인구 넥서스와 포퓰리즘: 인구변동의 외교정책적 함의 가. 서론 나. 인구폭발의 국제정치 다.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국제정치 라. 인구문제와 포퓰리즘의 국제정치 2. 고령화와 한국안보: 사회(복지)안보와 국방안보의 딜레마 가. 서론 나. 한국의 고령화와 사회(복지)안보 다. 북핵 및 동북아 군비경쟁과 국방안보 라. 사회복지비와 국방비 수요변화 마. 결론 III 저출산·고령화의 국내정치경제 1.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가. 서론 나.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전략 변화 라. 고령자 고용정책 마. 고령화 시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바. 정책적 함의 및 결론 2. 고령화·저성장·양극화 시대의 청년정치 부상 가능성 가. 들어가는 말 나. 고령화·저성장·양극화 시대의 세대갈등 다. 청년의 정치세력화 동향 라. 유력한 청년당 부상의 가능성 마. 나가는 말 3. 고령화 사회와 연금개혁의 정치 가. 서론 나. 노후화된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연금개혁 다. 연금개혁의 정치: 이론적 논의 라. 한국의 공무원연금개혁의 정치경제 마. 결론 IV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안적 패러다임: 테크놀로지, 공유경제, 기본소득 1. 들어가며: 도구적 인구론의 시각에서 인권적 인구론의 시각으로 2. 도구적 인구론의 정치경제학적 기원 3. 도구적 인구론으로부터의 탈피 4. 도구적 인구론에 기초한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연구 및 대책 5. 테크놀로지에 기초한 대안적 해결책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