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2015.09제2권제2호)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2회(3월, 9월) 학술지 헌법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헌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헌법 연구자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실무 종사자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한국 사회 및 세계 헌법학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첨단 헌법주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학술지 헌법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헌법학 및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특 집 1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4. 10. 27.) 「과거청산이냐 역사부정이냐」 Philipp Graebke Reformen des Straf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ach 1945 in ihrem vergangenheitspolitischen Kontext <번역문> 필립 그래브케 독일의 과거정치적 맥락에서 (본) 1945년 이후의 형법개정 Florian Hansen Systemunrecht und Strafrecht in der jungsten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번역문> 플로리안 한젠 독일연방공화국의 현대사에서의 체제불법과 형법 이한주 한국에서의 권위주의 통치의 법적 청산 최규환 일제 식민역사의 청산과 역사부정 지정토론 김정환 지정토론 김 참 지정토론 전경태 ■ 특 집 2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4. 10. 28.) 「정당민주주의와 정당해산」 Heike Merten Funktionsbedingungen politischer Parteien in der Mehrparteiendemokratie <번역문> 하이케 메르텐 복수정당제 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의 기능 조건 Şeyda Emek Das Parteiverbot nach dem Grundgesetz im Lichte der Rechtsprechung des Europaischen Gerichtshofes fur Menschenrechte <번역문> 세이다 에멕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관점에서 본 독일기본법상 정당해산 윤정인 더 많은 소수정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가? – 정당민주주의에서 소수정당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재희 정당해산제도의 예외적 적용가능성과 한계 지정토론 전민형 지정토론 양정윤 자유토론 [좌장: 김선택] ■ 판례평석 김효연 선거권연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헌재 2014. 4. 24. 2012헌마287의 평석 ■ 자 료 윤정인 2014 한-독 국제학술회의 보고문 이재희 Magna Carta 80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2015.6.15.) 보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