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최신판)

우리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의 첨단과학시대를 살아감과 동시에 환경·안전·건강에 관한 문제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는 공존의 시대에 생활하고 있다. 그중에 환경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사례를 두 가지만 소개해 보겠다. 첫째, 세계보건기구(WHO) 2004년도 보고서에 “102개의 주요 질환 중 85개가 환경적 위험 인자 노출과 관련이 있으며, 환경적 원인은 질환으로 인한 건강 손실의 24%에 영향을 미치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의 23%에 영향을 미친다.”(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참조)라고 보고되었다. 둘째, 우리 귀에 익숙한 용어가 된 산성비, 공기오염에 의한 감염성·알레르기·천식·호흡기 및 심장 순환기 질환 증가, 오존층 파괴, 자외선 노출에 의한 피부암 발생, 유해화학 물질안전관리 문제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토양 및 수질오염에 의한 청색증·빈혈 등 조혈기계 질환·피부질환·신경계독성·신장독성·암 발생, 환경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한 생식기·신경계·면역계 장애, 식품오염 등에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제1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이론 및 해석방법 제1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 제2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의 이해 제3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 등의 해석방법 제2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위임 법령 3단 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3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4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5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3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과 관계된 타 법 제1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장 소음·진동관리법 제3장 물환경보전법 제4장 악취방지법 제5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6장 토양환경보전법 제7장 폐기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