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프라이버시와 법률(내 개인정보 어떻게 지킬까?)

지난 2008년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미디어에 많이 언급되면서 일반 시민이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법률과 제도 등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고의 배후에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어서 다시금 인재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기업체들은 철저한 정보보호와 보안을 통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정보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경우도 있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러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현실은 국가, 민간기구, 기업 등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보안, 정보보안 등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능한 전문가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정보보호 조직에 대한 국가 및 기업에서의 우선순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아직도 관련 전문가 양성이나 전문 인력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의 조성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정책에 대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정보보호”(전윤나, 서영석), “디지털ID 관리 정책 및 정책 추진 방향”(김범수, 이창진) 편에서 설명하였고, 관련된 사례를 들어 개인들이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요소로서의 쿠키: 더블클릭 사례”(장재빈, 김건아), “소비자보호를 위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박준경, 황성훈) 편에 정리하였다. 또한, “인터넷 제한적 실명제”(조한준), “공개 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허성혜), “Creative Commons License를 통한 프로모션”(최서윤), “방송사의 UGC(User Generated Contents) 활용”(안선홍), “가상세계(Second life)에서의 세금”(김인찬),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 범위와 공공성”(강병훈, 정영희) 편 등의 순서로 사이버 세상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요 현상과 법 제도에 대하여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이 책은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가들뿐 아니라 프라이버시 및 법률과 제도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머리말 1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정보보호 2 디지털ID 관리 정책 및 정책 추진 방향 3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요소로서의 쿠키－더블클릭 사례를 중심으로 4 소비자보호를 위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5 인터넷에서의 제한적 실명제 6 공개 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 7 방송사의 UGC(User Generated Content) 활용 8 Creative Commons License를 통한 프로모션 9 가상세계(Second life)에서의 세금 10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 범위와 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