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헌법학총서 1)

2019년 4월 5일(금) 13:00~18:20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컨벤션홀에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민주공화국 100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김자동 회장)와 헌법이론실무학회(김선택 회장)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국가보훈처(피우진 처장)와 광복회(박유철 회장)의 후원을 받았다. 2019년 민주공화국 100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정신적·문화적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적 가치의 합의로서 헌법의 출발점이 1919년 3·1대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한국의 헌법학을 대표할만한 중진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학술대회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서 문 - 책을 펴내며 5 제1장 3·1대혁명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탄생 김선택 교수 (고려대 법전원) I. 서 론 17 II. 3·1운동의 혁명으로서의 성격지움 20 III. 3·1대혁명정신 (3·1정신) 28 IV. 3·1대혁명정신의 체화 40 V. 결론 - 위대한 정신과 미완의 과제 61 참고문헌 64 제2장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제헌헌법의 연속성 김광재 초빙교수 (숭실대 법대) I. 서 론 81 II. 3·1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83 III. 헌법총론의 연속성 99 IV. 기본권의 연속성 122 V. 통치구조의 연속성 134 VI. 결 론 136 참고문헌 155 제3장 민주공화국 100년의 과제와 현행헌법 방승주 교수 (한양대 법전원) I. 서 론 163 II. 3·1독립선언서의 자유·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헌법상 민주공화국의 의미 164 III. 민주공화국 원리에 대한 해석 173 IV. 민주공화국 100년의 과제와 헌법현실 211 V. 결론 219 참고문헌 223 제4장 민주공화국 완성을 위한 헌정질서의 개혁 정태호 교수 (경희대 법전원) I. 민주공화국 100년 229 II. 민주공화국과 헌정질서 개혁에 대한 그 의의 231 III. 민주공화국 완성을 위한 법률차원의 법제 개혁 238 IV. 민주공화국 완성을 향한 국가조직에 대한 개헌의 주요 쟁점 255 V. 기본권목록의 수정·보완 279 VI. 결론을 대신하여 281 참고문헌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