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 제도화와 양성평등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예산 배분제도, 성인지 예산 제도 그러나 과연, 누구나 평등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성인지 예산 제도(gender sensitive budget)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 성인지 예산 제도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중이며, 우리나라는 2010년도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과연, 누구나 평등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성인지 예산 제도가 실제로 양성평등에 기여 하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화된 제도화 유형의 틀을 기초로 성인지 예산 제도화 과정에 대해 살폈으며, 거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계 최초로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가 양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책머리에 제1장 양성평등 정책의 첫걸음, 성인지 예산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방법 제2장 성인지 예산 제도화의 시작과 과정 1. 성인지 예산과 양성평등 1) 성인지 예산의 개념 2) 성인지 예산의 유형 3) 성인지 예산의 시행 주체 4) 성인지 예산(제도)의 양성평등 2.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1)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과정 2)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수준 3. 성인지 예산의 세계적 동향 1) 초기 성인지 예산 활동 국가들 2) 성인지 예산의 확산 –국제기구의 지원 3) 한국의 성인지 예산(제도) 4. 성인지 예산과 양성평등 관련 선행연구 1) 성인지 예산 관련 선행연구 2) 양성평등 관련 선행 연구 제3장 성인지 예산 제도화와 양성평등 관계 디자인 1. 분석변수 1)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2) 양성평등 3) 사회⋅경제적 요인 4) 정치적 요인 5) 지리적 요인 2. 가설 설정 및 연구모형 1) 가설의 설정 2) 연구모형 3. 분석대상 및 방법 1) 분석대상 2) 분석자료 3) 분석방법 제4장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가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1. 기초통계 1) 기술통계 2) 상관관계분석 2.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가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성인지 예산의 형식적 제도화가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성인지 예산의 질적 제도화가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시행주체에 따른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가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소결 3. 소결 제5장 성인지 예산 제도화의 효과적 운영 1. 연구의 종합 2. 연구의 정책적 함의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