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촌의 이해(21세기 농업 농촌의 재편전략)

▶급변해가는 농정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재가 절실히 필요하다.
농업은 환경과 연관되면서 새롭게 인식되어가고 있다. 또한 농촌공간은 지역혁신의 핵심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농촌경제학의 경우, 지대이론, 가격이론, 유통론 등으로 구성된 전통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농업·농촌문제를 전반적으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이론적 틀과 현실 인식을 담은 교재출간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 책은 21세기 우리 농업과 농촌의 재편전략과 분야별 과제를 다루고 있다.
제1부는 농업·농촌의 패러다임 전환과 실천전략이 주제이다. 농정을 농업·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업정책이라는 데 국한시키지 않고 일반 국민과 소비자의 관점에서 식품의 안전성과 식료안보, 환경보전과 농촌지역의 진흥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농업·식료·농촌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그 구체적 실천전략을 다루고 있다. 제2부는 농업·농촌재편의 분야별 과제와 쟁점이 주제이다. 농업·식료·농촌정책과 관련된 구체적 문제제기와 현안들을 다룬다. 이론적 실증적 검토와 더불어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열 가지 주제를 엄선하였다.

▶19명의 한국 농촌경제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현안들을 집필하였다.
전국 여러 대학과 정책연구기관에 몸담고 있는 19명의 한국 농촌경제 전문가들이 모였다. 그들은 정영일 교수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사사받은 후학들이다. 2006년 정영일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그동안의 가르침에 보답하고자 각자 전문분야의 이슈를 집필하여 헌정하였다.

▶이 책은 21세기 한국농업문제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제1부 농업·농촌의 패러다임 전환과 실천전략 유영봉의 “한국농업의 성장경로와 지속성장의 조건”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국농업 성장과정을 검토하고 21세기 지속적인 농업성장을 위해 생산구조의 개편이 시급함을 주장한다. 조영탁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한국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치관, 정책이념, 기술 등 총체적인 사회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창길의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핵심적 과제인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명헌의 “식료안보의 개념정립과 실천전략”은 식료안보의 개념과 쟁점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식료안보 상황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황수철의 “푸드시스템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편”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불신의 이유를 푸드시스템의 복잡성에서 찾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 그리고 새로운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방향을 제시한다. 이일영의 “동북아 농업시스템 구축의 논리와 구조”는 일국 차원을 넘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농업·식료시스템에 주목하여 그 안정적 구축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박진도의 “농촌개발정책의 혁신”은 농정을 그 동안의 부문정책(농업근대화, 농촌공업화,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에서 농촌지역에 기초한 통합적 농촌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농촌개발을 위한 외생적 개발전략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내생적 혹은 신내생적 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을 제시한다. 유정규의 “도농교류 활성화 전략”은 농촌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도농교류 문제에 접근한다. 박경의 “상향식 농촌개발전략의 도입방안”은 농촌지역정책에서 상향식 발전전략을 도입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유럽과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한다.

▶농업·농촌재편의 분야별 과제와 쟁점 송유철의 “WTO/DDA 농업협상의 이슈와 전망”은 우리 농업·농촌의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외적 조건인 WTO/DDA 농업협상과정의 쟁점을 다룬다.
이영기의 “농업구조정책의 주요과제”는 1990년대 이후 구조정책이 전개됐지만 농업구조문제는 여전히 온존해 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김홍상의 “농지문제의 특성과 농지정책의 방향”은 농지문제의 실태와 농지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중장기 대응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황연수의 “농산물가격·소득정책의 정립방향”은 오늘날의 가격·소득문제가 신자유주의적 수입개방·시장방임 농정에 기인함을 강조하고 농산물가격정책의 새로운 정립방향과 경영안정정책의 확충방안을 모색한다. 이은우의 “농업인력의 특성과 우수노동력 확보방안”은 거시 및 미시 데이터를 기초로 농업종사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장차 농업을 이끌어 갈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의 유입방안을 모색한다. 장종익의 “농협의 현실과 개혁방향”은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혁문제와 관련한 쟁점을 검토하고, 농협의 조직체계 및 제도와 내외 여건 간 불일치 해소방향을 제시한다. 유기준의 “농산물 유통문제의 성격과 대응과제”는 한국농업의 발전과정에서 농산물 유통문제가 어떻게 변해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등장했는지를 검토하고 향후의 과제를 제기한다. 권오상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국내에서는 미흡한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성격과 관련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소개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장상환의 “농업재정 운용 합리화 방안”은 개방체제하에서 1990년대 이후 전개된 농업재정의 운용내용과 결과를 평가하고 그 합리화 방안을 제시한다. 권영근의 “GMO의 위험성과 대응과제”는 유전자조작 식품이 건강·환경·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 위험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