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시각과 한국 외교(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총서 29)

‘지정학(geopolitics)’의 귀환? 현실주의 정치에 포섭된 기존 시선을 벗어날 필요성 제기 분단관리에 외교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입해 온 한국 외교는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고전적인 지정학 파워게임에 익숙하다. 한미동맹, 한중관계, 한일갈등 등의 쟁점은 한국 국제관계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주제이다. 국가의 생존과 연관되는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이러한 한반도 분단관리 외교는 필연적이며, 따라서 외교자산의 집중투입도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적 지정학의 틀, 대륙-해양 단층선 논리 또는 강대국의 귀환 등과 같은 현실주의 정치에 포섭된 기존 시선을 벗어날 필요도 제기된다. 이는 현재시제를 넘어서 통일 한국의 미래와 연관된 통찰과도 관계된다. 오늘 우리가 조우하고 있는 지정학은 과연 전통 지정학의 주요 개념, 즉 주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범주로만 설명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통 지정학의 시선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강대국이 견인하는 ‘게임의 법칙’을 벗어나기 어렵고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나 약소국들은 원천적으로 활동의 공간이 극단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전통 지정학의 귀환이 운위되는 현시점에서 과연 한국의 지정학적 통찰은 어느 지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지정학적 시각의 다양한 접근법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의 외교적 확장성을 모색하고, 미래 한국 외교의 새 지평을 모색하기 위한 일종의 시험적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외교가 분단관리를 넘어서서 지정학적으로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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