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지마 형사절차(수사편)

[목 차]

제1장 수사란 무엇인가?
1. 대관절 수사가 무엇이기에
2. 수사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가?
3. 누가 수사하는가?

제2장 체포나 구속이 되었을 때
1. 체포
2. 구속
3. 출국금지

제3장 압수·수색이나 감청 등을 당했을 때
1. 압수·수색영장
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3. 압수·수색영장의 예외
4.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5. 전자정보(디지털매체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6. 압수물의 처리와 돌려받기
7. 통신자료의 수집 및 통화의 감청 등

제4장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때
1. 수사기관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2.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가능하면 변호인과 함께!
3. 진술거부권(묵비권)
4. 신문 과정에서 스스로 지키기
5. 영상녹화와 거짓말탐지기
6.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과 날인을 요구받을 때의 대응방법
7.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인 여성·장애인·소년의 권리보호

제5장 위법한 수사에 대한 대응
1. 위법한 수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 수사관에 대한 형사고소(고발)
3. 해당 기관 진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 진정

제6장 수사의 종료(기소 또는 불기소)
1. 수사는 언제, 어떻게 끝나는가?
2. 종국처분에는 무엇이 있는가?

제7장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1. 형사소추의 발동 - 고소
2. 형사조정제도
3.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

[본 문]

수사란 범죄자를 발견하여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자,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이런 사람을 피의자라 한다)을 조사하고 범죄의 증거를 수집한 뒤, 범죄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법원의 재판에 넘기기까지의 활동을 말한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결과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고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피의자를 처벌해달라고 형사재판을 청구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행하는 수사와 판사가 범죄를 저질렀는지의 여부를 증거를 기초로 판단하고 죄가 인정되면 처벌하는 형사재판을 합쳐 ‘형사절차’라고 한다. 수사는 형사절차의 시작이자 형사재판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다.
_《제1장 수사란 무엇인가?》 중

체포 절차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든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든 모두 불문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피의자에게 범죄 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소위 ‘미란다 원칙’이다. 만약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때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보여주어야 하고, 피의자는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수사기관은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피의사건명, 체포 일시와 장소,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체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피의자를 수사하면 어떠한 제재가 뒤따를까? 최근 부산지방법원이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서면으로 체포 통지도 하지 않은 수사는 위법하므로, 피의자를 체포한 뒤 조사하면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8고정9097 판결).
_《제2장 체포나 구속이 되었을 때》 중

사례 2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대학생 나민주 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려고 한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도록 기재되어 있지만, 경찰은 ‘정보가 너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원본을 압수해야 한다’면서 원본을 압수하겠다고 하고 있다. 적법한 압수·수색일까?

사례 2 해설
위법한 압수·수색이다.
전자정보의 압수는 원칙적으로 출력물이나 복사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판례가 인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본이 압수된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되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사례 3
경찰은 나민주 씨의 항의로 휴대전화와 노트북 자체를 압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이번에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통째로 이미징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민주 씨가 2012년까지 사용했던 휴대전화와 구형 데스크톱 컴퓨터를 발견한 경찰은 모두 압수하겠다고 하고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개시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의하면, 나민주 씨에 대한 혐의사실은 ‘대학생촛불연대의 대표인 피의자 나민주가 세월호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촛불시위를 주동, 국가전복을 기도’하였다는 것이다. 적법한 압수·수색일까?

사례 3 해설
위법한 압수·수색이다.
압수·수색은 범죄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민주 씨에 대한 범죄혐의는 2014년에 진행된 촛불집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보만을 압수해야 한다. 특히 2012년경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압수는 범죄혐의와 무관함이 명백하다.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위법한 수사이고, 해당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_《제3장 압수·수색이나 감청 등을 당했을 때》 중

실전 팁
Q. 집회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경찰호송차에 갇혔다. 이를 본 변호사는 그 사람과 바로 접견할 수 있나?
A. 우리 헌법 제12조가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바로 접견교통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을 근거로 변호인의 접견 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고, 또한 위 조항의 ‘수용자’에는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도 포함되고 ‘접견’에는 ‘변호인접견’도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집회현장에서 접견교통권은 행사하기 어렵고 경찰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