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와 동아시아 국제관계(세종연구소 세종정책총서 2015-1)

일본이 일으킨 변화의 바람 2009년 8월 30일, 일본 전후사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중의원 총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 것이다. 이것이 획기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던 이유는, 기존 정권인 자민당이 54년이라는 긴 시간 정치를 지배해왔음에도 진보 성향의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는 데 있다. 새 정권의 탄생은 일본을 둘러싼 국가들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역사교과서,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다양한 문제로 그동안 예민해져 있던 여러 국가들도 우려 섞인 기대를 보였다. 일본은 미국·중국·러시아·한국·북한 등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재설정했고, 그에 따라 동아시아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결국 얼마 못 가 퇴진하고 말았다. 지금 일본은 자민당의 아베 신정부가 권력을 잡아 헌법 개정 추진, 아베노믹스 시행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일본은 본래 경제력과 함께 외교력·국방력을 보유하는 보통국가를 지향하지만, 신정부는 우선 경기 회복, 경제 재생, 적극적 평화외교 등을 중점 과제로 내세웠다. 2006~2007년 집권한 바 있는 아베는 2012년 12월 수상으로 재취임한 후 20년여의 경제 침체를 벗어나고자 아베노믹스를 제창했다.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아베 정부가 경기 침체를 벗어나 경제를 회복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경제 독트린이다. 아베는 경제우선정책으로 경제 회생과 새로운 안전보장법제 정비에 중점을 두고 진력하려 한다. 2015년 현재 성장률, 기업, 소비에서 일정한 목표는 이루었으나 석유수입에 의한 경상수지 적자, 국채문제 등으로 아직은 성공인지 실패인지 알 수가 없다. 아베노믹스의 성패와는 상관없이 미일동맹은 강화 추세를 보인다. 중국,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글로벌하게 안보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일본은 강대국 미국을 끌어들여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다양한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일본, 혹은 중국과 미국 간 패권경쟁과 군비경쟁도 극대화되어 동아시아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경제적인 상호 의존, 북한의 핵에 대한 두려움, 각종 분쟁으로 인한 불안정한 안보환경 등 다양한 논점이 있는 지역이다. 일본의 외교정책 변화는 이 지역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씩 짚어보는 일본의 외교정책 동아시아에 속한 국가로서 이 지역의 국제관계에 영향을 받게 되는 한국. 일본의 정치와 외교가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일본을 살펴야 한다.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듯했던 일본이 왜 다시 기존의 자민당 정권으로 돌아갔을까? 회귀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무엇이며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었는가? 이 모든 과정에서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나?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저자는 지난 7년의 일본외교를 샅샅이 파헤치는 것으로 앞의 물음에 답한다. 이 책은 제1부 ‘일본의 정치외교’와 제2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부에서는 동아시아공동체, 헌법 개정, 유엔, ODA 등 일본의 외교정책을 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한다. 일본은 보통국가화, 군사대국화를 꾀하고 있으며 유엔 진출이나 ODA를 통한 국제역할 확대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속내를 드러낸다. 저자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권의 탄생 배경부터 퇴진하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한다. 부활한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예측한다. 또한 미일안보동맹이 일본뿐 아니라 한국, 중국과도 깊은 관계를 맺으며 작용하는 양상을 진단한다. 제2부에서는 동아시아의 갈등과 협력의 다양한 양상을 영토분쟁, 역사문제, 경제협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요충지로 떠오르는 동아시아에 미국, 중국 등 열강이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그에 따라 일본은 무엇을 추진하는지, 나아가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저자인 김성철은 명실공히 인정받는 이 방면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저자는 외교안보·통일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전문기관인 세종연구소에서 19년간 연구해왔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외교부 정책자문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의 성과가 󰡔일본외교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담겨 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논의하면서 나아가 한국의 외교전략을 숙고하도록 돕는 전문가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제1부 일본의 정치외교 제1장 일본 민주당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제2장 일본 민주당 정부와 미일관계 제3장 일본 민주당 정부와 북일관계 제4장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제5장 일본의 외교환경과 한반도정책 제6장 일본의 동아시아 외교 제7장 일본의 헌법 개정 논의와 외교·안보정책의 변화 제8장 유엔 안보리의 개혁과 일본외교 제9장 일본의 ODA 외교 제10장 일본의 자원에너지 외교 제2부 동아시아 국제관계 제11장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환 제12장 세계경제위기의 국제정치적 함의 제13장 한중일관계의 갈등과 협력 제14장 한중일 경제협력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제15장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외교전략 제16장 중국·일본관계의 정치·경제, 역사와 전망 제17장 주일미군의 재편과 미일동맹의 심화 제18장 한국의 자원외교와 에너지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