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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역 유럽연합창설조약

  • 이호선
  • 국민대학교출판부
  • 2019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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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BN-13 : 9788978124539
쪽수3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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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목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조약들이 다루는 범위는 한 국가 공동체의 작동 영역을 총망라하고 있다. 그래서 단지 법이나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 번역 조약문은 훌륭한 사회 교과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법조인, 예비 법조인, 법학 전공자들에게는 대륙법과 영미법이 교차하는 현장을 목도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가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갖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유럽연합조약(Treaty on the European Union) 제1편 공통조항 [1-8] 제2편 민주적 원칙에 관한 조항 [9-12] 제3편 기관에 관한 조항 [13-19] 제4편 강화협력체제에 관한 조항 [20] 제5편 연합의 대외 활동에 관한 일반조항 및 공동외교안보정책에 관한 특별조항 [21-46] 제6편 최종조항 [47-55] 유럽연합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부 원칙 [1] 제1편 연합의 권한의 유형 및 분야 [2-6] 제2편 일반 적용 조항 [7-17] 제2부 차별금지 및 연합시민권 [18-25] 제3부 연합의 정책 및 역내 조치 [26-197] 제1편 역내시장 [26-27] 제2편 상품의 자유이동 [28-37] 제3편 농업 및 어업 [38-44] 제4편 사람,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이동 [45-66] 제5편 자유, 안전 및 사법 영역 [67-89] 제6편 운송 [90-100] 제7편 경쟁, 과세에 관한 공동규칙 및 법률의 근사화 [101-118] 제8편 경제 및 통화 정책 [119-144] 제9편 고용 [145-150] 제10편 사회 정책 [151-161] 제11편 유럽 사회기금 [162-164] 제12편 교육, 직업훈련, 청년 및 스포츠 [165-166] 제13편 문화 [167] 제14편 공중 보건 [168] 제15편 소비자보호 [169] 제16편 범유럽고속통신망 [170-172] 제17편 산업 [173] 제18편 경제적?사회적?영토적 결속 [174-178] 제19편 연구?기술개발?우주 [179-190] 제20편 환경 [191-193] 제21편 에너지 [194] 제22편 관광 [195] 제23편 시민보호 [196] 제24편 행정 협력 [197] 제4부 해외 국가들 및 자치령들과의 제휴 [198-204] 제5부 연합의 대외적 활동 [205-222] 제1편 연합의 대외적 활동에 관한 일반 조항 [205] 제2편 공동통상정책 [206-207] 제3편 제3국들과의 협력 및 인도주의적 원조 [208-214] 제4편 제한조치 [215] 제5편 국제협약 [216-219] 제6편 연합과 국제기구?제3국들과의 관계 및 연합 대표부 [220-221] 제7편 결속 조항 [222] 제6부 기관 및 재정 조항 [223-334] 제1편 기관 조항 [223-309] 제2편 재정조항 [310-325] 제3편 강화 협력 체제 [326-334] 제7부 일반 및 최종 조항 [335-358]
저자 소개
저자 : 이호선
    이호선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1964) 중학교 졸업하던 해 송아지 한 마리를 전재산으로 남기고 돌아가신 부친 대신에 소년가장이 되어 공장 등을 떠돌며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거쳐 성곡 특별 장학생으로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1983),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1989).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1992) 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근무하던 로펌으로부터 유학 배려를 얻어 영국 리즈대학교(University of Leeds)에서 “EU 및 국제비지니스법”을 전공하고(LL.M. 2004), 이듬해 부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교내에서는 국민대 성곡도서관장과 총무처장의 직을, 대외적으로는 사단법인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직을 맡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법제위원(1992),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2005), 유럽연합대학원(EUI, 이태리 피렌체)의 방문교수(2013-4), 한국헌법학회 부회장(2016) 등을 지냈으며, 저서로 <유럽연합의 법과 제도, 2006, 세창출판사>, 역서로 <기적의 자신감 수업, 2016, 청림출판> 등이 있고, 그 밖에 <정의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식 로스쿨 제도>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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